아베의 헌법 수정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요시다 유타카 일본 역사학자와의 인터뷰
[신화사 도쿄 3월 12일] 일본의 역사학자인 히토쓰바시대학의 요시다 유타카 교수는 10일, 신화사 기자의 특별 인터뷰를 수락한 자리에서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움직임은 일본이 국제 사회의 신의를 저버리게 할 것이며 심지어 일본 외교가 멸망을 자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시다 유타카는 일본 근현대사 연구 분야의 유명한 역사학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1947년에 실행되어서부터 줄곧 일본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그 68년이라는 역사는 이미 “메이지헌법”을 초과한 상태이며 일본 국민의 의지를 대표했다. 그러나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국방군을 건립하는 것은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헌법수정은 일본 국민의 정서에 비교적 크게 저촉되는 것인만큼 직접적인 헌법 수정은 승산이 높지 않다. 아베는 내각 결의로 헌법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헌법수정을 실현하려 시도하고 있다.
“헌법의 형태로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에 국제 사회로 복귀하는 전제였다.” 요시다는 이같이 말하면서 “평화헌법의 존재는 전후 정산이 철저하지 못한 등 문제를 보완했고 일본이 다시 한번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였다.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전제에 대한 부정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게 하고 심지어 일본 외교가 멸망을 자초하는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정부에서 6일, 내각 결의를 통해 방위부서에서 문직관원이 군직관원에 비해 우세를 차지했던 지위를 취소할 것을 결정한 데 대해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관통령(文官統領)”은 2차대전 시기 군대가 “폭주”했던 교훈을 섭취한 것이며 문직관원의 우세 지위를 폐지하는 것은 전후 일본이 자위대를 제한하던 버팀목 중의 하나를 흔들어 놓은 것이며 자위대가 “고삐 풀린 야생마”같이 미친듯이 질주하게 할 수도 있다.
요시다는 아베정권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행하는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무라야마 담화” 수정 등 역사 수정주의 작업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는 더 이상 일본과 이웃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와 일본 전패 70주년이 되는 해다. 전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을 겪은 자가 전쟁에 대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힘의 한가지다. 그러나 전쟁 체험자들이 감소되고 전쟁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점차 약화되면서 당대인들은 전쟁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상상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후세에 경종을 울려주고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역사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인식하며 자주적인 역사 사고 능력을 양성하는 것도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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