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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침 추진, 성장 비전 기대해 볼만 하다——해외에서 건의하는 “중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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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23 09:39:35  | 편집 :  서위

   [신화사 베이징 3월 23일] 최근 한시기동안 중국에서 개혁신호를 집중적으로 방출하면서 새시기 개혁의 “노선도”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줘 외부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정책의 강도와 박자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은 “노선도”를 잘 시달하고 개혁촉진을 통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관건임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해외 분석인사들과 언론에서 올해의 “중국정책”을 위해 의견을 제기하고 계책을 내어놓았다.

   일본미즈호증권 아시아회사 수석 경제학자인 선지엔광(沈建光)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사이트에 글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서 GDP 제일 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고 공평을 실현하는 보장이다.” 그는 또 내외부 형세가 복잡하고 변화부단한 가운데 정책과 개혁을 어떻게 조화적으로 배합해 체제 전환 단계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중국 결책층이 향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천캉(陳抗)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신화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이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며 중앙과 재정의 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의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경제가 “신상태”에 진입하는 가장 관건적인 전환은 자본시장의 형성이다.

   천캉은 또 “구상태”에서 “신상태”로의 전환은 반드시 일정한 진통을 경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낡은 성장 방법이 전환됐지만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경제증속의 완화를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포브스》 격주간 사이트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노선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중국에서는 경제, 사회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를 촉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가야한다고 밝혔다. 높은 수입을 가져다줌과 아울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놓고보면 이는 좋은 소식이다.

   윌리스 유럽연합위원회 경제와 금융사무총사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럽 측에서는 중국정부에서 작성한 개혁 스케줄을 아주 지지한다. 다음 단계의 관건은 중국에서 정확한 걸음과 순서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중점 영역에서 순조롭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정시스템 강화, 특히 지방재정 지출과 수입을 합리하게 조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효율을 향상시키며 저품질 투자가 조성하는 악성 부채의 적립을 방지하고 혁신 업종을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리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윌리스는 중국경제에 “경착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개혁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4~5년 내 중국경제는 소폭 하락할 것이며 이런 하락은 합리하고 접수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펜서 도이치은행 아태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은 거대한 외환 보유액을 비축해둔 상태이며 수시로 외환시장에 간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기타 리스크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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