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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총서기, 사법체제 개혁 강조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26 10:45:10  | 편집 :  리상화

   [신화사 베이징 3월 26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3월 24일 오후 사법체제 개혁의 심화 및 사법 공정의 보장과 관련해 제21차 단체 학습을 진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학습을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고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다. 공정 사법은 인민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주의 정의와 관련되며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과 관련된다. 사법개혁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사법 공신력의 향상을 근본적인 척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국정에 부합되고 사법 규율을 따르는 것을 견지하며 확고부동하게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의 공평과 정의를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법체제개혁은 반드시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 기본적인 정치 제도 및 경제 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우리의 특색과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의 법치와 관련된 유익한 성과를 참고로 하되 외국의 사법 제도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된다.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려면 사법 활동의 객관적 규율을 준수하고 절차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부터 출발하여 각 지역, 각 계급 사법 기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제도 혁신을 추진시켜야 한다. (번역/ 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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