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예비 창립 회원국 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AIIB 가입 여부를 놓고 갖가지 분석과 의견이 분분한 상태지만 국제 여론의 초점은 이미 향후 AIIB의 운행 규칙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AIIB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이는 중국에게 도전이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을 의심하는 잡음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의혹들은 주로 향후 AIIB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인가? 투자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대출 기준을 견지할 것인가? 거버넌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관련 제도설계와 관리 메커니즘은 합리적인가? 리스크 제어 수준은 어떤가? 등등에 집중되었다.
중국이 AIIB라는 다자금융기관을 주도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다. 처음이기 때문에 도전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항상 어려움보다는 방법이 많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회임에도 두말의 여지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도전은 되려 개혁을 촉진하고 당사국들이 AIIB 규칙의 정층설계를 더욱 잘 이행하도록 만든다.
투명성은 중국이 AIIB 창설을 제안했을 때부터 가장 의견이 다분했고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문제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미일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빼고 거의 절대다수의 선진국이 AIIB 예비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이런 다자금융기관이 투명하지 않기란 어렵다. 투명하지 않다면 이는 선진국들이 자기가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환경문제도 폭넓은 주목을 받았던 이슈이다. 물론 과거의 중국은 선오염 후처리의 발전의 길을 걸었긴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며 “금산은산이 있다 하더라도 맑은 물 푸른 산이 있어야 하고, 맑은 물 푸른 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라는 환경보호이념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아 어떤 인프라 프로젝트라도 모두가 반드시 엄격한 환경보호 표준을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AIIB 예비창립 회원국 가운데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정상의 환경보호 ‘고수’들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향후 인프라 프로젝트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굳이 앞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환경보호를 중시하지 않으면 중국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독일의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며, 모든 회원국의 관문도 통과할 수 없다.
사람이 많으면 역량도 커지는 법이다. 세계는 지구촌이고 모두가 운명공동체이며 모두의 일은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국이란 지역과 세계평화 및 발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역과 국제사무에 대한 더 큰 독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IB 회원국이 평등협상을 통해 각국의 엘리트를 모으고 지혜와 전략을 모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행 규칙을 제정할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 규칙의 정층설계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 다자금융기관의 유익한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프라 건설 투자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역량을 모아 확실하게 포지셔닝할 것이다.
AIIB는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다자금융기관과 상호포용 및 융화, 금상첨화, 상호보완 및 공동추진,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아시아금융협력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아시아금융메커니즘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며 아시아 상호연계와 소통에 박차를 가해 아시아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당사국의 호혜윈윈을 실현할 것이다. 이는 중국 전통의 단오절 용선경기(龙舟赛)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보조를 맞춰 노를 저어야만 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전진해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번역: 이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