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4월 29일] 미국이 수요를 제기한다면 일본 자위대의 군기와 군화는 지구상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다. 새 일미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한 일본 정부 고위 관원이 이렇게 해석했다. 이런 비전은 세계에 더 많은 불안정한 요소를 보태줄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18년만에 일본과 미국에서 일미안보체계중 역할 분공을 규정한 일미방위협력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 새 지침 아래에서 미군의 역할은 바뀐 부분이 거의 없는 데 비해 일본자위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에는 질적인 도약이 발생했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무대도 바뀌었다. 새로운 지침에 근거하면 일미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더이상 “주변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방위협력의 사태범위 역시 “일본에서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이 새로운 “안전수요”는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오늘날 까지 지속된 일미안보조약의 아키텍쳐에서 크게 이탈한 것이며 일본이 전후에 봉행하던 수비방어전담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미안보의 기초 아키텍쳐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시 방어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교환 조건으로 일본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수비방어전담은 말그대로 일본자위대의 임무는 “자위(自衛)”이며 새지침에서 예시한 “타위(他衛)”가 아니다.
아베정부는 미국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하도록 적극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등 안보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에 의탁하고 미국을 이용해 일본이 다시한번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것이며 일본이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 줄곧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고취해왔다. 그러나 한건 또 한건의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그의 소행은 “평화”라는 두 글자와 거리가 멀다. 국제사회에서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오늘날 아베 총리는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헌병”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역사의 조류를 거스르는 움직임은 전 세계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글/ 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리우시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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