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5월 7일]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6일 중국정부법제정보망, 발전과 개혁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중앙 정가 목록 수정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쉬쿤린(許昆林) 발전과 개혁위원회 가격사 사장은 2001년 버전의 중앙 정가 목록과 비교할 경우 새롭게 수정된 중앙 정가 목록에서는 약 80%에 달하는 구체 항목이 감소됐다고 전했다.
현행 중앙 정가 목록은 2001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부된 《국가계획위원회 및 관련 부문 정가 목록(國家計委及有關部門定價目錄)》이며 13종(류)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정부 정가, 정부 지도가격 관리를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쉬쿤린은 정부의 정가 목록은 “네거티브 리스트”인 동시에 정부 관련 부서의 정가권력 리스트라고 밝혔다. 리스트에 기입될 경우 정부에서 정부정가를 확정하거나 정부 지도가격(기준가격 및 변동 폭 작성)을 작성할 수 있다. 리스트에 기입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정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취할 수 없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 후의 중앙 정가 목록에는 천연가스, 급수, 전력, 특수 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수 서비스, 중요 우체업무, 중요 전문 서비스 등 7종(류)만 남겼으며 구체적인 정가 항목이 25항으로 줄었다. 그중에서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17항, 업종 주관 부문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8항에 달한다. [글/ 신화사 기자 안베(安蓓),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