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8일]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이 여섯글자는 국가에 대해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건설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강령이고 인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의 각 방면이 침투되어 있는 정감으로 여기에는 행복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과 기대가 담겨있다.
올해부터 교육, 의료, 취업, 양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사회 사업 영역의 개혁들은 인민대중들의 최대 관심 및 기대가 집중된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부단히 신정책, 신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생개선, 복지증진에 복음을 가져다주었다.
상부설계(頂層設計):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주민에 혜택을 주도록
2014년9월4일,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 실시의견(國務院關於深化考試招生制度改革的實施意見)’이 정식 발표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이 전면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방안에서는 2014년부터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의 테스트 장소가 가동되고 2017년에 전면 추진되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특색을 구비한 현대교육 시험 학생 모집 제도가 기본적으로 건립될 것이라 선포했다. 분류 시험, 종합 평가, 다원 합격(錄取)의 시험 학생 모집 모델이 형성됨으로써 공평화의 촉진, 과학적인 인재선발, 유력한 감독의 제도 메커니즘이 최적화를 이룰 것이고 여러가지 교육이 상호적인 연결과 소통을 이루는 구조와 여러가지 학습성과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입체교차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은 여러가지 사회 사업 개혁중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2014년, 기관 사업단위 임직원의 양로보험 제도개혁 및 기본월급 표준 조절은 발맞추어 진행되었고 중국 양로보험 시스템 건설에서의 중대한 돌파를 이룩했다. 신형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두가지 신형 사회양로보험제도가 합병 및 실시되어 도시와 농촌의 통일화된 기본 양로금제도가 전국을 범위로 하여 초보적으로 세워졌다.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 임대 주택이 일원화된 상태로 운행되어 최저 생활보호 대상자 군체와 도시 무주택 군체를 위한 정책의 연결이 보다 원활해 졌다. 사회구조제도가 최저액 부증목록을 열거함으로써 수요가 절박한 군체들이 구조요청에 힘을 실어주었다.
점점 많은 실천들이 현재 경제사회의 전형기와 관건기에서 “돌 만지며 강 건느기” 식의 “낡은 방법”은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상부설계는 각 항 사회개혁이 안정된 발전을 이룩해 가기 위한 필수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