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21일] 18일, 인민은행, 공업과 정부화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등 10개 부서, 위원회에서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을 출범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금융에 관해 출범한 전면적인 정책 조치이며 처음으로 인터넷 금융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업종이 드디어 “감독과 관리 진공(監管真空)”의 난처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도의견에서는 수년간 민간에서 이루어진 금융 탐색을 긍정했고 온라인 지불, 온라인 대차, 주주권 크라우드 펀팅, 온라인 기금 판매, 온라인 보험, 인터넷 신탁과 소비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에 대한 상세한 규범을 내어놓았으며 업종 내의 일부 불량한 경향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줬다.
업계인사들은 감독과 관리의 착지는 인터넷 금융 기업을 놓고보면 “강심제”인 동시에 “지남침”과 “경고등”이라면서 업종발전을 격려하는 동시에 “야만적인 성장” 시대가 종료됐음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내 인사들은 지도의견에서 격려와 지지만이 아닌 엄격한 규범도 보아냈다.
최근 몇년간 왕성하게 발전함과 더불어 여러가지 폐단이 속출했던 P2P(온라인 대차) 업종이 줄곧 법률의 회색 지대에서 떠돌았으며 “도주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지도의견의 반포는 처음으로 P2P에 대한 감독과 관리 규범—음감회에서 P2P 영역을 감독, 관리하고 P2P를 “개체 온라인 대체”범주에 귀속시킬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영역의 자금 중재 주선의 성질을 명확히 해 계약법, 민법통칙 등 법률법규 및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 해석 규범에 귀속시켰다. 이환환(易歡歡) 인터넷금융 천인회(千人會)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도의견이 출범된 후 한패의 비규범 플랫폼이 영향받을 것이고 업종의 “야만적인”성장互도 종료될 것이며 대규모 재조정을 맞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금융기구와 신흥 인터넷 금융 플랫폼 사이의 협력관계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합병과 재조직이 곧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며 금융기구의 인터넷화는 다음 단계의 가장 큰 볼거리다.”이환환이 이같이 밝혔다. [글/신화사 기자 차오카이(曹凱), 왕샤오제(王曉潔),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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