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25일] 중국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24일 발표한 “국세, 지세의 수금관리체제를 심화하기 위한 개혁방안(深化國稅、地稅征管體制改革方案)”은 사회를 향해 중국 세수수금관리체제개혁이 정식으로 서막을 열었음을 선포했다.
이 방안은 올해 10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7차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한 것으로 금후 일정한 기간내의 중국 징세체제개혁을 위한 상부설계를 제공했다.
방안 서두에서는 현재 중국 세수수금관리체제가 “진통”을 겪는 부분을 직접 지목했는데 명확하지 않은 직책, 통일되지 않은 집법, 편리하지 않은 처리 등이 포함되었다.
방안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러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와 상호 부합되는 현대 세수수금관리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징세자본금을 감소하고 수금관리효율을 높이며 세법에 대한 복종도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방안은 여러 “시간표”도 제시했다. 2016년에 이르러 모든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온라인 운행을 실현하는 것, 2017년에 이르러 온라인 세금처리를 기본상 실현하고 산업, 국가, 지구, 연도를 분류해 글로벌기업 이윤수준의 변화를 감독하는 것, 2018년에 이르러 자연인 수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할뿐더러 기타 수금관리시스템과의 호련호통을 실현하는 것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글/ 신화사 기자 허위신(何雨欣), 중베이(仲蓓),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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