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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월 15일] (쉐탠이(薛天依) 기자) 2015년 11월 5일, 미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TPP 회원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 문헌을 정식 발표하면서 베일에 꽁꽁 싸매였던 TPP 세부사항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2016년 1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는 이에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헌 해독”이라는 TPP에 대해 계통성적 연구를 진행한 저작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TPP를 어떻게 해독하고 있는가? TPP가 중국 경제에 가져다줄 도전은 무엇이며 이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헌 해독”을 편집한 작자들중 한명인 니웨쥐(倪月菊)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신간 서적 발표회에서 “TPP는 현존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준보다 높은 표준의 협정 양식을 건립했다. 이는 서비스 무역 영역에서 중국에 여러가지 도전을 던져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TPP의 서비스 무역 규정이 일단 국제 서비스 무역 규정의 틀로 된다고 했을 경우, 서비스업은 더 많은 영역을 개방해야할뿐더러 어떤 영역에서는 국가안전에 위협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실정앞에서 중국은 어떤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니웨쥐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선, 국제 서비스 무역 규정의 발전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지피지기(知己知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 서비스 새 규정의 제정에 적극 참여해 국제서비스무역협정(TISA) 협상에 최대한 빨리 가입함으로써 국제 규정 제정에서 행사될 발언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로 TPP 서비스 무역 새 규정을 기준으로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우선적인 시범을 진행해 중대한 국제 서비스 무역 규정과의 전면 연결을 위해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 그외, 서비스업 외자 관리 체제, 국가안전법률 및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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