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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양회 10대 관전포인트
2016년 중국 양회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13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소집되는 최대 정치행사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전면적인 중등권수준사회 실현을 위한 중앙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총적 배치와 "4가지 전면적"전략배치에 따른 기회 포착 및 도전 대응 문제, 그리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한 경제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등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 양회 관전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전포인트1-제13차 5개년 계획: 뉴노멀을 선도하고 새로운 영역 개척
2020년까지 중등권 수준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은 막판 스퍼트를 하는 단계이다. "네가지 전면적"전략배치의 구체적인 추진책, 혁신과 조율, 친환경, 개방, 상생의 5대 발전이념의 구체적 실시책 등 중국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강령성 문서로 양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하게 될 "제13차 5개년 계획"초안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전포인트2-공급측 개혁:"핫키워드"가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지난해 말 중앙경제실무회의 후 과잉생산능력 축소, 과잉재고축소, 차입축소(디레버리지), 생산원가절감, 단점 보완 등 5대 과업을 중점으로 한 공급측 구조개혁이 정식으로 가동됐다. 뉴노멀시대에 공급측 구조개혁이 점차 "핫키워드"에서 정부와 기업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혁"로드맵"으로 정착되고 있다.
국무원개발연구센터 자원환경연구소 리줘쥔(李佐軍)부소장은 경제전환은 소비와 투자, 수출의 수요측 "삼두마차"를 안정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도개혁과 구조최적화, 요소업그레이드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모를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측에 존재하는 불합리성, 구조성 개혁의 효과적인 추진 등이 대표와 위원들의 토론 이슈가 될 전망이다.
관전포인트3-빈곤구제 공격전:"출사표" 제출
2020년까지 7천여만명 빈곤인구 및 빈곤현의 전면적 빈곤탈퇴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기정목표이자 중국이 세계 빈곤구제사업에 한 장중한 약속이다.
이와 관련해 부서별, 차원별로 이미 "출사표"를 제출했고 22개 중서부 성, 자치구, 시의 빈곤구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 한마디로 빈곤구제 공격전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은 실시과정에 봉착한 난제와 또 한층 보완해야 할 정책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다.
관전포인트4-자선법 심의:10여년간 진통을 겪은 후 곧 "출산" 맞이
자선법 초안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심의에 교부되게 된다. 10여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최초의 자선사업과 관련된 입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초안은 두차례 심의를 거친 후 많이 수정됐는데요, 이번 심의에 교부된 후 있게 될 변화 또한 이번 양회의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관전포인트5-사법개혁:전면적 중등권 수준사회 실현에 법률담보 마련
올해 사법체제개혁시범은 앞서 이미 치뤄진 18개 성과 시의 사법개혁시범을 토대로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추진하게 된다. 하여 올해는 사법체제개혁을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법인원에 대한 분류관리제도와 사법책임제를 보완하고 사법인원 직업담보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기반 조치 실행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관전포인트6-민생개선:개혁발전성과 공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에서는 평등하게 참여하고 모두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요구에 따라 마지노선을 고수하고 중점을 강화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선제적 안내를 하며 기회의 공평성에 주의를 돌리고 기본민생을 담보하며 대중 전반이 함께 전면적 중등권 수준사회에 들어서도록 할 것을 제기했다.
그래서 민생개선 보완책, 공공서비스의 부대시설 개선 등 민생개선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기대치가 이번 양회의 또 하나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전포인트7-혁신구동:사회경제발전의 뉴모멘텀
혁신은 이미 중국국가발전 전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투유유(屠呦呦)의약학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Ｃ９１９대형여객기 출고, "오공(悟空)"위성 발사, 과학기술성과전환법 개정 및 시행, 추가등록기업수의 폭풍식 성장, 혁신창업플랫폼의 활발한 전개, 창업투자의 신속한 성장 등 일련의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로부터 중국경제사회발전이 바야흐로 큰 변혁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과학원 쉐치쿤(薛其坤) 원사의 말을 빈다면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과학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뉴노멀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뉴 모멘텀을 늘리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 과학기술혁신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과업 또한 한층 긴박해질 것이다.
관전포인트8-친환경&환경보호:법집행과 감독 강화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발전이념을 제출하고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대기오염정돈을 업무보고에 편입시킨 점 그리고 제13차 5개년 계획 제안서에서 환경보호를 강조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회각계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강화에 대해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중국국가행정학원 경제학교학연구부 장효덕(張孝德)부주임은 제13차 5개년 계획의 원년에 전반 사회가 함께 노력해 제반 분야에서 친환경 발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로드맵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전포인트9-공간확장:"중국대책"의 막강한 비전
"일대일로"와 경진기(베이징-천진-하북)협동식 발전, 장강경제벨트건설 등 3대 전략의 깊이있는 추진, "일대일로"전략이 경제발전에 마련한 양호한 국제환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브릭스국가 신개발은행 등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20개국은 보다 많은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개발로드맵이 이번 양회를 통해 한층 명확해 질 것이다. 이외 새로운 한차례 동북진흥도 기대할만합니다.
관전포인트10-정부자체개혁:깨끗한 정부 구축으로 개혁발전에 동력 부여
제18차 당대회 이후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廉潔)정부, 봉사형 정부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많은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취소 및 권한이양에서 권력리스트와 책임리스트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법에 의한 권력행사 이념이 날따라 인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과 청렴제창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추동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향상해 개혁발전에 동력을 부여했다.
남개(南開)대학 주은래(周恩來)정부관리대학 서행(徐行)교수는 최근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 정부 자체건설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하여 대중들은 정부권력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구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계속 강화하며 부패추구 공간을 제거하고 정책실행의 책임메커니즘과 감독 및 조사문책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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