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2일] (양딩먀오(楊丁渺) 왕지엔화(王建華)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구 예금 지급 준비율을 0.5%p 전격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내린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이는 2015년 10월 24일이래, 4개월내에 기록된 첫 지준율 인하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온건한” 기조(基調)하에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한도내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중국이 대규모로 경제를 강자극할 전조는 아님을 시사한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2008년에 “긴축”되고 2009년, 2010년에 “적절히 완회된” 것에 이어 “온건한” 상태에 들어선지도 어언 여섯번째 해에 들어섰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 상하이(上海)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온건하고도 다소 완화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하여 부단히 관찰하고 시의적절히 영활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온건하면서도 약간 완화된 것”, 이는 통화정책 상태에 대해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제기한 새 관점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적절한 완화, 온건, 적절한 긴축, 긴축 등 5대 범위로 묘사된다. 이 5개 범위가는 비교적 큰 범위로 커버된다. 매개 범위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할 때 모두 융통성있게 조정될 수 있으나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매우 높다.
중국에는 경제를 향한 대규모적인 강자극이란 없다. 이 판단은 중국이 지닌 조정수단의 “업그레이드”, 국내외 경제 펜더멘털을 고려 한후 파악한 “불필요성”에 기초했다.
한 방면으로는 경제 하행 압력에 대해 중국의 “공구박스”에는 통화정책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구간조정”과 “정향조정”이라는 조정방식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경제의 체제 전환 업그레이드 기간에 일반화로 사용하는 거시관리혁신방식으로 되었는바 이는 전통적 거시조정사로의 “능숙한 조정”과 구별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중국경제발전이 장기적이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펜더멘털은 그대로이고 경제 성장률도 합리한 구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바 6%-7%의 잠재적 성장률에 부합된다. 증속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은 중국경제의 보다 온건한 발전을 확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저속 발전의 “신평범(新平庸)” 단계에 진입했을뿐 큰 동요나 위기의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은 강자극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2015년 연차총회 참석시 중국은 전략적 집행력을 계속 유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홍수범람(大水漫灌, 대량의 유동성 공급)”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선제적 미세조정을 더 중요시하고 정향조정을 더 착실히 실행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예기된대로며 주로 외환매입액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이고 실물경제의 발전에 충족한 유동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 추세는 하락에서 안정세로 향하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류 경제학자는 올해 투자 감속의 배경하에 중국경제 증속은 여전히 하행 압력에 마주할 것이지만 낙폭은 다소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6.5%-7% 사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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