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5개년” 계획의 새 볼거리

   2015년 6월 26일, 이우(義烏)시 행정서비스센터, 이우 시민 허시엔민(何顯民)이 저장(浙江)성 첫 부동산 증서를 발급받았다.[촬영/뤼빈(呂斌)]

   각 방면에서 주목한 “13차5개년” 계획 강령(초안)이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장장 148페이지에 달하며 역대 최장 편폭으로 된 이 5개년 계획 강령에서 일부 새 관점, 새 제안이 대표위원들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새 발전이념, 계획이 시종일관 관통되어 있다

    “새 발전이념은 미래 발전의 ‘항로 표지’이므로 이번 5개년 계획의 ‘강(綱)’과 ‘혼(魂)’이기도 하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구성주(辜勝阻)는 새 발전이념은 중국의 발전 대세와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이고 “13차5개년” 및 더 긴 시기의 중국에서 발전사로, 방향, 착력점의 집중적 체현인바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5년 청사진이자 비전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발전이념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6.5% 이상: 경제 연평균 증속에 마지노선 목표 설정

    “11차5개년” 시기의 7.5%와 “12차5개년” 계획중의 7%와 비교해 증속 예기 목표는 구체적인 “특정 수치”에서 “구간 목표”로 처음으로 전환했다. 전국 정협위원이자 청화대학 교수인 바이충언(白重恩)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주민수입을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속도적 근거가 필수로 된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번의 5개년 계획 증속에는 ‘마지노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목전 형세에서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며 6.5% 이상이 실제와 수요에 부합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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