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中시장경제지위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에 입장 밝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을 방문한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촬영/ 딩하이타오(丁海涛)] 

  [신화망 베이징 5월 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을 방문한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일전에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킨 중국 시장경제지위의 부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을 밝혔다.

   왕이는 중국 측은 유럽에서 이번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전혀 건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표했다. 첫째로 중국 시장의 경제지위 부여 여부는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中國加入世貿組織議定書)” 제15조 사항을 이행하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양자를 혼동하거나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앞서 “의정서” 제15조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은 2016년 12월 11일까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을 사용하는 것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이 모두 준수해야 할 국제 조약 의무이지 어느 성원국 국내 표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하여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 “의정서” 제15조 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고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둘째는 중국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체이고 가장 큰 화물 무역국이며 130여개 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포함한 국제 체제를 견결히 수호하는 중견 역량으로 되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도 계속하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며 더욱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제2위, 제1위 무역 파느너이다. 다년간 중국은 유럽연합에게 안정되고 믿음직스러운 시장을 제공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상호 존중, 호혜 평등의 원칙으로 유럽연합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계속하여 심화시키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객관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고 세계무역조직의 규칙을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조약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근대에 와서 유럽은 무역의 개방과 자유를 추진한 선구자이다. 나는 21세기의 오늘에 개방적이거나 보수적, 신용을 지키거나 계약을 위반하든, 유렵연합은 여전히 현명하고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을 바라고 또한 믿는다. 중국 측의 요구는 명확하고 쉬우며 합리적인데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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