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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7월 5일] (펑우융(馮武勇) 기자) 일부 역외세력은 남중국해가 고요할 때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마냥 초조해하다 가끔씩 파도가 일때면 흥분한 나머지 안절부절을 못한다. 그들은 아키노 3세 정부를 내세워 중국에 도발을 던지고 “해양법치”라는 구실로 지역의 평화를 교란하며 화중취율(火中取栗,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서 밤을 줍는다)을 시도해 정치적•군사적 야심을 실현하려 꾀한다. 일본 당국은 남중국해 사안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다.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도쿄의 개입은 뻔한 의도와 선명한 특점을 가진다.
첫째, 오래동안 음모를 꾸미고 준비해왔다. 2012년 12월, 아베 정부가 출범했다. 이듬해 1월, 아키노 3세 정부가 남중국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하자 “고질병이 도진듯 근질근질해난” 일본 당국은 아키노 3세 정부와 끊임없이 결탁해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외교, 언론, 법률, 외국원조, 군사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외부에서 남중국해 사안의 “대(對)중국 포위권”을 구축하고 국제회의, 양자회담, 국제포럼 등 여러가지 행사의 틈을 타 남중국해 사안을 부추기고 천하를 혼란에 빠뜨렸다. 군사적인 면에서 일본은 신안보법을 제정하고 일미 군사동맹을 강화했으며 남중국해 연안 관련국들에 순찰감시설비 및 능력건설배양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위대 군함기를 남중국해 주변구역으로 빈번히 출동시켜왔다. 일본의 행위는 긴장을 부풀리던 데로부터 긴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격상되었다.
둘째, 동기가 불량하고 속셈이 음흉하다. 일본 당국의 최대 동기는 남중국해라는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 뻔한 속셈이다. 자위대 관리 출신인 자민당 참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는 해제된 후의 집단자위권으로 “남중국해방어동맹”을 결성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고취한 바 있다.
“위위구조(圍魏救趙, 적을 분산시켜 쳐부수는 계책)”는 일본이 남중국해에 개입하는 또다른 동기다. 일본은 이 기회를 빌어 동중국해 및 댜오위도(釣魚島) 해역에서의 압력을 줄임과 아울러 오키나와 본 섬 및 주변 섬들에 대한 군사 배치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중잣대적 누워침뱉기라는 점이다. 일본 당국은 말끝마다 “해양법치”를 웨친다. 그러나 최근의 일부 행위는 상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잣대를 충분히 폭로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남중국해 섬의 속성을 질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즈냐오(沖之鳥)” 암초 속성에 대해서는 회피했으며 또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가 “충즈냐오”사건을 철회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경제수역”을 독단적으로 설립하고 이에 따라 타국 작업어선 및 선원들에 대해 부당한 구금을 실시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따라 국제 수역의 “항행자유”를 고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 함선의 류쿠국해협 등 국제 해협에 대한 정상적인 통과에는 펄쩍 뛰면서 노발대발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섬 건설이 남중국해 환경를 파괴한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망각한채 바다에 오수를 끝없이 배출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현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 등 국가가 아주 오래전에 남중국해 섬을 불법 침점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자국을 “국제법”의 본보기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전쟁 등 국제법을 심각히 유린한 사태에서는 미국을 추종했다.
넷째, 전과를 망각하고 혼란을 집요하게 조장했다. 일본과 남중국해는 상당한 역사적 유래를 가지나 여기에는 죄악적이고도 불미스러운 유래가 더 많다. 일찍 1907년, 일본 정부는 상인 니시자와 기치지가 동사군도를 취하도록 용인했다. 1939년, 일본은 남중국해 제도를 침점하고 난사군도를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있던 타이완 가오슝(高雄) 관할로 편입했다. 태평양전쟁 기간, 일본군은 난사군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이를 발판으로 해 당시 인도 지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지역을 상대로 공격을 발동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를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수복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일본의 현 모습은 전쟁 후 역사문제에 대해 철저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와 밀접히 관계됨과 동시에 날이 갈수록 전쟁 전 보수화 사조에 회귀하는 일본 국내 정치 및 사회적 분위기와 근원을 같이 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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