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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최고법원의 모든 공개 재판, 원칙상 모두 인터넷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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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7-07 15:16:44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7월 7일] (뤄사(羅沙) 기자) 징한차오(景漢朝)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6일 베이징(北京)에서 7월1일부터 최고인빈법원 모든 공개 개정하는 재판 활동은 원칙상 모두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한다고 표했다.

   징한차오는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재판의 공개는, 사법 공개가 전통적인 방청의 “현장 정의”와 신문 및 라디오의 “전달 정의”로부터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가시화 정의”로 업그레이드됐는데 이것은 한차례 질적 비약이다. 사건 재판 과정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공개를 통해 사회의 관심에 더욱 잘 부응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의 공개는 또 법관의 재판능력을 향상하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있기에 재판 수준의 전면적인 향상을 촉진하고 재판제도가 진일보로 완벽해지도록 촉진할 것이다.

   그는 동시에 최고법원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사건 재판을 방송하면 전국 법원에게도 선도 및 시범 작용을 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면 이 자체가 재판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져서 법관들이 재판할 때 참모와 조수 역할을 놀게 될 것이며 중국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1차 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중국의 법치 건설의 소중한 자원으로 될 것이라고 표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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