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31일] (자오줘윈(趙卓昀), 옌량(閆亮), 숸핑(孫萍) 기자) 7월에 들어서서 한국 정부는 이웃 나라들의 거듭되는 권유와 자국 국민들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시스템 배치의 가속화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 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화근을 심어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선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정치적 상호 신임을 훼손하며 한국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안전 후과: 조선반도 평화 파괴
안전의 각도에서 볼 때, 미•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중국, 러시아 등 나라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서태평양지역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행동이다. 이 시스템의 탐지 범위는 조선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과해 중국 내륙까지 깊숙히 뻗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사드’ 배치 후 미•한은 수시로 중국의 동부, 북부 및 내륙지역에서의 군사적 배치와 군사적 활동을 엿볼 수 있어 중국 핵심지역의 군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둘째, 조선반도의 긴장 국세를 격화시키고 한국 자신의 안전에 더욱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후, 조선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각종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조선반도의 취약한 평화 및 안정을 반드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정치적 후과: 정치적 상호 신임 훼손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전차(戰車)에 묶여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군사동맹에서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에서 바둑돌로 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중•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 및 상호 협력의 대국면을 수호하자는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한국은 남중국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이 나오기 며칠전 돌연히 ‘사드’ 배치를 발표함으로써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심하게 상처 입히고 정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오판했다.
경제적 후과: 한국 경제에 대한 큰 타격
중•한 수교 후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은 중•한 전략적 상호 신임의 지속적인 강화와 더불어 신속하게 발전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심각하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중•한 전략적 상호신임을 파괴하게 되는바 필연코 중•한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 기초를 동요시킬 것이며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파괴할 것이다. 정운찬 한국 전총리 및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사드’의 배치는 평화 공존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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