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재정부, 국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사부가 공동으로 의료개혁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새로운 의료개혁이 시작된 후 중국은 정확한 의료개혁 방향에 따라 괄목할만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용(金墉)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중국 보건체계를 보완하고 세계 1/6을 차지하는 중국 인구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안후이(安輝)와 푸젠(福建)의 지불방식 개혁과 불합리한 의료비용 증가 조절이 인상적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기타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약보건사업의 개혁과 발전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병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만약 의료개혁을 심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건비용 예산이 2014년의 인민폐 3조5300억원에서 2035년에는 인민폐 15조 8천억원으로 늘어나고 보건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의 5.6%에서 2035년에는 9%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보건서비스의 핵심 지위를 강화하고 공립병원은 중대 질병 치료에 치중하며 일반 서비스를 지방 보건서비스기구에 이전하고 서비스 제공인의 장려 메커니즘을 개변해 치료 차수와 처방의 양을 보수의 기초로 삼는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를 평가 결과로 해야 한다는 8가지 개혁 건의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의료 종사자의 지위와 월급을 제고하고 자격을 구비한 민영 의료기구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허락해 공립 의료기구와 공평하게 경쟁하고 함께 발전할 것을 건의했다.
리빈(李斌)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주임은 현재 중국은 "13.5"계획 의료개혁 계획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참고적 건의를 제기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잘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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