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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모자’로 적시…정국 향방 오리무중
[신화망 서울 11월 22일] (야오치린(姚麒麟) 기자) 한국 검찰은 20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 및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안종범과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공모자로 기소장에 적시해 여론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분석가는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가 지휘하는 정부의 위신은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세 등등한 검찰과 성난 민심, 바짝 조여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박근혜는 1주일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자발적으로 성난 민심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국을 다시 장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박근혜 반격 시작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의 칩거와 신중한 언행에서 입장을 바꿔 하야 불가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분석가는 박근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돌아선 것은 야당이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것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31%에 머물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 진영 내부에서도 정국의 향방에 대해 여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대 야당이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할 지와 총리 내정자 인선 및 대통령 하야의 구체적인 방안 등이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권 장악 ‘첩첩산중’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박근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의 지지율은 3주 연속 5% 상태에 머물러 90%가 넘는 이들이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관찰인사들은 내각 구성원 제명 및 각 조항의 법안 추진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한국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 설사 하야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곤경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난맥상’
향후 한국 정국의 향방은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박근혜는 자발적으로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 조사 계획을 통과시키고, 거기다 검찰의 기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향후 탄핵 절차 가동 통과를 통해 박근혜 하야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찰인사는 현재 한국 정계는 복잡한 형국으로 야당과 집권 여당 모두가 명확한 대안이 없어 향후 조사가 본격화 됨에 따라 가려진 더 많은 내막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최종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의 정국은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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