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일 군사협력,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독약’이 될 수도

   한국과 일본정부가 23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했다. 11월 23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스(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신화망 베이징 11월 24일](두바이위(杜白羽) 기자) 한국과 일본정부가 23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했다.

   한국 여론과 야당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 와중에 민심을 거스르고 한일군사협력을 밀어붙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독약’이 되어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2일 오전 유일호 한국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3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스(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한국정부는 왜 하필이면 이때 속전속결로 일본과 GSOMIA을 체결했는가? 한국 여론과 애널리스트들은 박근혜 정부가 속전속결로 GSOMIA를 체결한 데는 다음 몇 가지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한국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난국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이 민감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다.

   둘째, 한국 국내의 안보문제에 집착하는 보수세력과 방산업체 같은 이익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철저히 상실하기 전에 GSOMIA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가속화 등을 포함한 한일, 한미 군사협력을 밀어붙이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박 대통령은 이 기회에 대통령의 권위가 건재함을 과시할 속셈이다. 서울대 안보문제 전문가 신성호 교수는 박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그녀가 변함 없는 ‘군통수권자’로서 정치가 블랙홀에 빠져있든 말든 여전히 대권을 쥐고 있고, 안보 등 중요한 사안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신화사 기자에게 말했다.

   넷째, 국내에서 민심을 거의 잃은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일본에 영합해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일 GSOMIA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이 한국에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는 GSOMIA는 고도화되고 있는 조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SOMIA 체결 후 한국이 일본에서 얻는 이득은 일본이 한국에서 얻는 정치와 군사 이득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들도 군사협력은 한일 양국의 협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 사조가 다시 고개를 드는 배경에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후폭풍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0%가 한일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이 바닥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시국에 박근혜 정부가 ‘제멋대로 행보’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달 30일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한 채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서 자기 고집대로 한 것을 법적 차원에서 “제지할 수는 없을 지라도” 박 대통령은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서 ‘매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설에서는 한일 GSOMIA 체결은 더욱 거센 정국 회오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쩌면 GSOMIA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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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외교부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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