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 12월 15일] (허신룽(何欣榮) 쌍퉁(桑彤) 기자) 2016년은 중국이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공략한 해이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 상반기의 사회보험료율 인하, 중반기의 ‘완커(萬科)의 주주 전쟁’, 위안화 환율 파동 등등, 이런 경제 이슈어들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만한 가운데 안정화 추세’
올해의 거시경제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완만한 가운데 안정화 추세’이다. 1-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7%를 유지했고, 11월의 PMI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중국은 안정화 추세가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냈다.
거시경제 데이터는 우리의 생활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경제 추세 안정화 덕분에 1-3분기 중국의 신규 취업자수는 1067만 명에 달해 연간 예상 목표를 앞당겨 완수했다. 9월의 도시 조사 실업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5% 이하를 기록했다.
감세 및 비용 인하 실시
올해 연초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등지는 사회보험료율을 잇달아 인하해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을 위해 1000여억 위안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올해 5월부터 부동산, 금융 등 4개 분야의 업종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에 포함되어 올해 연간 감세액은 4700억 위안을 초과했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 강력 추진
올해 10월말까지 철강업은 4500만 톤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목표를 앞당겨 완수했고, 석탄 2억5천만 톤의 연간 목표도 앞당겨 완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 임무로서 올해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업무는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는 경제구조조정의 진전에 관계되는 것이자 수백만 가정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사회 각 구성원들이 함께 행동하기만 하면 과잉 생산능력 해소의 진통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예약 차량 ‘새 규정’출범
교통부가 인터넷 예약 차량 새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지는 지방 세칙 의견수렴안을 속속 발표했다. 호적에서 차량 모델까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문턱이 더 높아져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새 규정과 세칙이 속속 출범됨에 따라 일부 도시의 인터넷 예약 차량 가격도 20% 가량 올랐다. 이는 인터넷 예약 차량 시장이 장차 가격 경쟁에 들어가 점차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한다.
인터넷 금융 규범적 발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인터넷 금융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제기했다.
‘규범’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관리감독부문은 인터넷 금융을 대상으로 특별 정돈을 실시했다. 전 분기 실태 파악 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넷 금융 리스크를 겨냥한 정리 정돈이 이미 시작됐다. 향후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리감독의 예리한 칼날에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완커의 주주 전쟁’
올해 중반기 완커(萬科)의 주주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 충돌 같지만 실은 상장회사 관리, 중소 개인 투자자 이익 보호와 레버리지 자금 출처가 사건 배후의 핵심 문제이다. 이로 인해 연말 관리감독층은 5% 지분 초과 시 서면보고 행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 각 측의 관심을 유발시켰다.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올해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정식으로 SDR(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기축통화 중 하나가 되어 국제화의 행보에서 탄탄한 한 발을 내디뎠다.
벌크상품 ‘롤러코스터’
상반기 철강가격이 폭등했고 하반기에는 코크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비철금속 산업사슬의 일부 상품은 올해 10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상품을 사들이느라 여념이 없을 때, 11월 11일 야간 상품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폭락하면서 불과 1시간 만에 투자자들의 이윤 40%가 증발했다.
상품시장의 폭등과 폭락은 투자자의 수익과 관계될 뿐 아니라 경제안정과 민생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마늘파동’ 등의 행위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조짐이 보여 농산품은 내년 상품시장의 초점이 될 공산이 크므로 관리감독부서의 즉시 처분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정 재 업그레이드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 3번째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등 9월말 20여개의 투기도시에서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가동한 후 최근 여러 도시에서 부동산 새로운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다.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국정에 맞고 시장의 룰에 적합한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연구해 마련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내보냈다. 자산 거품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의 안정적인 전망을 유도할 것이다.
재산권 보호 ‘정층설계(頂層設計)’
연말을 앞두고 "재산권 보호제도완비와 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앙의 명의로 최초로 출범한 재산권 보호의 정층설계 문건이다.
정부나 민간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차별없이 대하고, 주택 토지사용권에 대해 법률 연장 안배를 연구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대중의 전망이 안정되고, 사회적 믿음이 높아져야만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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