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 집권 기본 방향은 국민의 ‘작은’ 목표 실현--2017년 민생 로드맵 전망

   ‘작은’ 목표 더욱 명확--국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문제 잘 해결해야

   “경제성장 속도 유지, 경제발전 추진의 근본은 국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일부 대중들이 취업, 자녀 교육, 병원 진료, 주택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해, 민생 근본 더 견고해진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慰民) 부장의 안건에서 2017년의 제반 업무 의사일정은 △대학 졸업생 문제 완수, 과잉생산능력 직원과 취업취약계층 등 중점 계층의 취업 업무 해결 △농촌 빈곤 노동력 취업 촉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2016년 연말, 중앙은 미래에 착안해 일련의 민생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고, 각 부서는 민생 개혁 가속화에 박차를 가해 민생 난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민생 수요 만족 모색에 힘썼다.

   새해, 민생 취약점 한층 더 보완된다——

   2016년 마지막으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입학 어려움, 교육 불균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국가교육사업발전 ‘제13차5개년’규획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교육공평 추진’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국민대중들이 ‘공평한 출발점’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얼마 전에 출범된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및 양로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양로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해 ‘노인이 몸소 체험한 느낌’이 양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해에는 민생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문제들이 답을 얻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30일, 주택건설부는 법규를 위반하고 주택을 판매한 21곳의 부동산 업체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같은 날 베이징 주택건설위원회는 30일부터 분양주택과 후분양 주택 판매는 신고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규를 발표했다. 연말에 발표된 많은 조치들은 관리당국이 새해 1년 부동산 시장을 확고하게 안정화시켜 국민의 ‘주택’을 보장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방출했다.

   스모그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2021년까지 북방지역 청결난방계획을 연구 제정하고,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100조항의 식품안전국가기준시스템이 곧 시행된다. 2017년1월1일부터 중대 노동보장 위법 행위는 대중에게 공포하고, 영유아 인신매매는 최고 사형에 처하며, 16종류의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감면하고 여행객은 항공편 연착에 대해‘알 권리(right to know)’를 누리는 등등, 새로운 법률법규들이 시행되어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할 것이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에 모든 민생 배치는 국민의 걱정을 해결하고 국민을 위해 복지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새해에도 더욱 희망찬 생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