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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 부∙위원회가 내놓을 ‘민생 리스트’는?
[신화망 베이징 1월 16일] (제원진(傑文津) 기자)중앙 각 부와 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회의를 개최해 2017년 환경보호, 교육, 주택, 의료보건, 식품안전 등 각 분야의 중점업무를 배치했다. 어떤 새로운 배치들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민생 요구에 답했을까? 또 어떤 새로운 안배로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
환경보호: 6대 분야에서 겨울철 오염처리를 강화하고 오염 대중 건강리스크평가제도를 구축한다.
환경보호부: 6대 분야에서 겨울철 오염처리 강화
1.석탄 연소 보일러 사용 금지 강도 강화
2.도시 안의 농촌마을,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과 농촌지역의 취사∙난방 등 비공업용 석탄 처리 추진 가속화
3.공업기업은 겨울철 피크타임을 피한 생산 강도 확대
4.업종 배출 표준 제고
5.소규모∙분산∙무질서∙오염’ 기업 단속 강화
6.자동차 관련 사항에서 노후 자동차 퇴출 가속화, 중대 오염 자동차 감독관리 확대
취업: 직함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중국 장인’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함 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 전문 기술 유형, 행정집법 유형 공무원 분류 개혁을 추진하고,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제도 시범 업무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전개한다.
교육부: ‘고위직 연구원∙대학생 평균 재정지급 수준 12000위안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고, 중등직업교육학교 학생 평균 지급제도를 잘 이행한다.
감세: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를 확대해 생활 비용 고원가 계층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재정부: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세수체제를 수립한다. 차후 일부 교육, 주택구입융자금, 양로 등의 지출을 고려하여 공제항목에 편입시킨다. 이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거나 노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 등 대다수 계층이 혜택을 입음을 의미한다.
교육: 대입학력고사 개혁 상하이저장 두 곳 ‘난제 타파’,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소질을 중시해 시험성적을 학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문제를 타파한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개혁 전면 실시: 초중교 학업 수준 시험과 종합소질평가 제도를 완비해 고등학교 입학시험 가산점을 규범화하고 학생의 문제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집중 조사하여 일부 학과가 단순히 성적을 더해서 입학의 유일한 근거로 삼던 것을 바꾸고 시험성적을 학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문제를 타파한다.
양로: 양로금 납부 비율을 재인하하고, 노인 의료진료 대기번호 ‘녹색통로’를 설치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금을 제때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연간 기업 비용 1200억 위안 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판자촌 개조 주택 600만 채를 신축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한다.
주택도농건설부: 2017년 600만채의 판자촌 개조 임무를 안배해 판자촌 개조 3년 계획을 마무리짓고 공공임대주택 임무를 잘 수행하며 공적금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노후지역과 주택거주 종합개조를 질서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빈곤지원: 금융빈곤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부모가 고향에 돈 벌러 나가고 고향에 남겨진 ‘류서우얼퉁(留守儿童)’ 전부를 유효한 감독보호에 편입시킨다.
민정부: 2017년 민정부는 최저생활보장 심사비준방법을 완비하여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지원 개발정책 연결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최저생활보장을 추진하여 이들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류서우얼퉁’보호특별행동을 시행하고 동태적인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2017년말까지 모든 농촌의 ‘류서우얼퉁’을 유효한 감독보호범위로 편입시킬 것이다.
인터넷 통신: 보이스피싱 사기 엄격 단속, 개인 정보 보호, 불법 ‘캠퍼스론’(campus loan: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단속
공신부: 전신기업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각종 제도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정법위원회: 전신망과 인터넷 국제전화 사기 방범 시스템을 완비하고 은행계좌와 결제계좌 이상 자금 거래 리스크 방어통제시스템을 완비한다.
소비: 인터넷 쇼핑 ‘7일 내 환불’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면세 확대로 소비자를 붙잡는다.
공상총국: 인터넷 상품판매자는 법에 의거해 7일 내에 무조건 환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7일 기간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익일부터 계산한다.
상무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자동차 병행수입 등 신형 무역방식을 한층 더 장려, 면세소비 등의 정책 확대 △유통비용 인하, 유통효율 제고, 스마트 유통 및 녹색유통 발전 △중화 라오쯔하오(老字號)의 동태 관리 강화, 중국 특색 브랜드 육성, 품질 소비공급 촉진 △전자상거래의 커뮤니티 진입 대대적으로 추진, 중고급 및 개성화 생활서비스 소비시장 개척, 서비스 소비공급 최적화
여행: 비문화적인 관광 매너 대대적으로 단속
여유국: 관광시장의 질서와 비문화적인 행위 단속 추진에 힘써 관광 소비 환경을 계속 최적화시킨다. 홍색(紅色)관광을 확대하고 홍색관광 효율과 품질을 강화한다. 화장실 혁명을 심화하고 공공서비스시스템 완비를 촉진한다. (참여기자: 추이징(崔靜), 천충(陳聰), 후하오(胡浩), 위자신(于佳欣), 가오캉(高亢), 위충위안(郁瓊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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