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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5월 23일](펑우융(馮武勇) 기자)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유엔(UN)의 관련 기구와 관련 전문 인사가 제기한 합리적인 질문과 비판에 ‘격분’하여 그들을 여러 차례 ‘맹공격’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쩍하면 ‘법치’와 ‘질서’를 거론했건만 그의 안중에 과연 ‘국제 법치’와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건가?
아베 정부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바로 국회에서 ‘공모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야당과 민간조직에서 지적했다시피 아베 정부는 ‘조직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다는 허울 아래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 일본 사회에 대한 억압을 강화, 심지어 반대 역량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은 22일 조셉 카나타지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18일 “공모죄 법안”의 일부 관건적인 법율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실시하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의 권유는 워닝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22일 언론에 카나타지 특별보고관의 서한 내용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외무성을 통해 항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항의’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은지 일본은 유엔 관련 기구에 재차 ‘회비 제재’를 제기했다. 일본 언론은 5일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UNESCO)에서 2015년에 난징(南京)대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것에 불만을 품어 작년 유네스코 회비 납부를 거부했고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내막을 아는 사람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한 진정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고 표방했다. 허나 지금 아베 정부는 한편으로 전쟁 후 일본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인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엔 관련 기구의 합리적인 권장에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포기’, 심지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런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광적인 상태와 깊은 동기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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