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狂怼联合国 眼里还有“国际秩序”吗
日, 유엔 맹비난…과연 안중에 ‘국제질서’가 있는 건가?
日本政府近来接二连三“炮轰”联合国机构和相关专业人员,对后者提出的合理质疑和批判“怒不可遏”。这让世人感到费解:日本首相安倍晋三在国际舞台上开口闭口就是“法治”“秩序”,可他眼中真有“国际法治”和“国际秩序”吗?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유엔(UN)의 관련 기구와 관련 전문 인사가 제기한 합리적인 질문과 비판에 ‘격분’하여 그들을 여러 차례 ‘맹공격’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쩍하면 ‘법치’와 ‘질서’를 거론했건만 그의 안중에 과연 ‘국제 법치’와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건가?
安倍政府当前的头等大事是急于在国会通过“共谋罪法案”。但正如日本在野党和民间有识之士所指出的,安倍打着加强取缔“有组织犯罪”的旗号,实质是利用这一法案强化对日本社会的压制,甚至用来打压反对力量。
아베 정부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바로 국회에서 ‘공모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야당과 민간조직에서 지적했다시피 아베 정부는 ‘조직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다는 허울 아래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 일본 사회에 대한 억압을 강화, 심지어 반대 역량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日本媒体22日报道,联合国隐私权问题特别报告员卡纳塔西18日致信安倍,指出“共谋罪法案”中一些关键法律用语的定义暧昧不清,实施起来有滥用可能。
일본 언론은 22일 조셉 카나타지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18일 “공모죄 법안”의 일부 관건적인 법율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실시하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然而,联合国专家的劝告不仅没有起到警示作用,反而惹来了日本政府的“强烈抗议”。日本内阁官房长官菅义伟22日对媒体表示,卡纳塔西信函的内容“很不恰当”,日本已经通过外务省提出了抗议。
하지만 유엔 전문가의 권유는 워닝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22일 언론에 카나타지 특별보고관의 서한 내용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외무성을 통해 항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大概是觉得只有“抗议”还不解恨,日本对联合国相关机构再次祭出“会费制裁”。
‘항의’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은지 일본은 유엔 관련 기구에 재차 ‘회비 제재’를 제기했다.
日本媒体5月报道,日本政府对联合国教科文组织2015年将南京大屠杀相关资料列入世界记忆遗产名录耿耿于怀,继去年拒交联合国教科文组织会费后,今年再次表示将拒交会费。而知情人士指出,日本今年再拒交会费,其真实动机在于阻止“慰安妇”问题相关资料也被列入世界记忆遗产。
일본 언론은 5일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UNESCO)에서 2015년에 난징(南京)대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것에 불만을 품어 작년 유네스코 회비 납부를 거부했고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내막을 아는 사람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한 진정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日本战败后的很长一段时期,向来标榜自己维护以联合国为中心的国际秩序。而如今,安倍政府一方面竭力摆脱日本战后秩序的基石——“和平宪法”的束缚,一方面对联合国机构的合理劝告“合则用,不合则弃”、甚至狂怼。这种挑战“国际秩序”的狂态和深层动机,细思极恐。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고 표방했다. 허나 지금 아베 정부는 한편으로 전쟁 후 일본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인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엔 관련 기구의 합리적인 권장에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포기’, 심지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런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광적인 상태와 깊은 동기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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