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를린 6월 2일] 리커창(李克强)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공화국 총리의 초청에 응해 2017년 5월 31일에서 6월 1일,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中獨 총리 연례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리커창 총리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회견하고 메르켈 총리와 中獨 총리 연례회담을 가졌다. 양국 총리는 또 '中獨 포럼--함께 혁신 추진'에 공동으로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다.
쌍방은 中-獨 수교 45년 이래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상호존중, 호혜상생을 기반으로 고위층 왕래를 유지, 中獨 정부 협상을 비롯한 70여개의 양국 간 협상·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치와 전략상의 상호신뢰를 진일보로 증진, 대화·교류·협력을 강화, 中獨 양국의 전방위적인 전략적 파트너관계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하는 등 의향을 밝혔다.
쌍방은 中獨이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진행한 실속있는 협력이 취득한 풍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2014년에 제정한 ‘中獨 협력행동 개요’와 2016년에 발표한 ‘제4차 中獨 정부 협상 공동 성명’을 계속해서 잘 이행하여 ‘함께 혁신 추진’의 인도 하에 스마트 제조, 항공, 신에너지 자동차, 청년 혁신과 창업, 미래 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 ‘중국제조 2025’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심도 있게 접목시켜 양국에 신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쌍방은 또한 문화, 교육, 관광, 청년, 축구 등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일보로 심화시키는데 공감을 도출했다.
이상 공감대를 토대로, 쌍방은 中獨 전방위적인 전략적 파트너관계의 협력 내용 확대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협력 구상을 제기함과 아울러 여러 개의 정부 간 및 비즈니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쌍방은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쌍방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유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지지하고 경제의 글로벌화와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한다. 쌍방은 자국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빠른 시일 내 中-歐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中-歐 자유무역 협력의 전개를 지지한다. ‘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의 제15조를 준수하기 위해 독일은 유럽연맹(EU)이 법규 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지하고 수정 후의 반덤핑 법규는 그 어느 나라도 차별시 하지 않으면서 WTO의 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2.쌍방은 얼마 전 진행한 고위급 인문교류와 대화 매커니즘 제1차 회의, 외교와 안보 전략 대화 및 새로운 법치국가 대화 등에서 취득한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中獨 고위급 안전대화 매커니즘의 순조로운 가동을 위해 내년 적당한 시기에 독일에서 제5차 中獨 정부협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3.쌍방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대일로’ 건설을 공동으로 지지하며 양국 기업이 제3자 시장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中-歐 화물운송 열차가 가져온 물류에 의존하여 양국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촉진하고 中-獨 경제무역 협력이 ‘인터넷 경제’의 급행열차에 오르게 한다.
4.쌍방은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을 지지하고 그 구체적인 조치로 중국국가개발은행은 中獨 중소기업 전문 대출 2기를 개설한다.
5.쌍방은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옛 공업기지의 성공적인 모드 전환과 업그레이드, 도시군 건설 및 균형적인 발전 등 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6.쌍방은 中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한 광산업 인재 공동 육성의 3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익한 경험을 총괄하여 협력 모델을 널리 보급한다. 쌍방은 ‘아프리카에서 제기, 아프리카에서 동의, 아프리카에서 주도’하는 원칙을 토대로 아프리카에서 3자간 협력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7.쌍방은 빠른 시일 내 ‘형사 사법 협조 조약’의 담판을 완성하고 체결한다. 쌍방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인턴 교류 계획을 제정하고 운송권 확대 및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과 관련해 담판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상생할 수 있는 배치를 완성한다.
8.쌍방은 또 다음과 같은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1)'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및 에어버스회사가 진일보로 항공·우주비행 분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양해 각서’
(2)"'중국제조 2025' 혁신센터 협력 계약"
(3)'중국국가개발은행과 독일중앙협동조합은행(DZ Bank)의 전략적 협력 기본협정'
(4)'중국공상은행과 독일피터돌레해운그룹의 선박 융자 대출 협의'
(5)'싼샤(三峽)그룹과 보이드(voith)사의 브라질 상파울루주 파라나강 유역 일리야발전소와 주비야발전소 기계세트 개조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6)’안후이(安徽)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주식유한회사와 폭스바겐(중국)투자유한회사의 합자 프로젝트’
(7)'바이두(百度)와 보쉬(Bosch)그룹의 무인운전기술 전략적 협력'
(8)'베이치(北汽)그룹과 다임러사의 신에너지자동차 분야 전략적 협력 및 투자 강화에 관한 비망록'
(9)'中獨 인공지능 연구원 프로젝트'
(10)'상하이(上海)시 기계설비플랜트그룹과 독일뉴테크환경보호회사의 파키스탄 카라치시 KB지선 상류의 수로 정비와 라이닝 프로젝트’
(11)'더양(德陽)시와 ALBA그룹의 中獨 자원 순환이용 산업단지 프로젝트'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