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8월 9일] (선훙후이(沈紅輝) 기자) 일본 정부는 8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2017년판 ‘방위백서’를 비준했다. 백서는 케케묵은 진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며 해양 안보 문제를 구실로 ‘중국 위협론’을 또 다시 과장하며 일본 안보 보장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선동해 아베 정부가 확장성 방위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포석을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34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백서의 중국 관련 부분에서는 중국의 정규 군사활동과 정당한 국방건설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면서 해양 안보 문제를 중점적인 구실로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며 중국 해군의 연례 군사훈련, 해경선의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 난사(南沙)군도에 부속 국토방위 시설 배치 등 정당한 행위를 왜곡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을 ‘확대화 경향’이라고 떠벌리면서 이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 안보 보장 환경에 영향을 미쳐 “강한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안보 환경 악화를 과장하는 동시에 백서는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요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의 기본 방위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방위력 건설이 이룬 진전, 방위비 지출의 5년 연속 증가, 여러 국가와 방위 장비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아베 정부의 확장성 방위정책의 최신 동향을 정리했다.
신안보법은 또 다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신안보법 시행 후 무기사용이 허용된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돼 출동경호 활동을 펼친 것 등 일본 자위대의 확장된 새로운 임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일미 동맹에 대해 백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안보 보장의 기초로 일본의 안보보장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미 동맹 강화는 더욱 중요하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에 대체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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