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11일](란젠중(藍建中)기자) 일본 내각은 8일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중국 위협론’을 과장한 것과 같이 백서도 조선의 위협 등급을 높이고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조선 핵문제 6자회담 참여국 중 하나이면서도 일본은 조선 핵문제 해결에서 이간질을 하여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방해를 일삼고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개헌 추진과 확장성 방위정책 연장의 ‘이기(利器)’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아베는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조선은 이미 사린을 탄두에 실어 발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기술상 실제에 맞지 않는다면서 아베는 불확실한 정보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주간지 바르츠샤프트보케(WirtschaftsWoche) 홈페이지는 “일본정부는 조선의 위기를 이용해 평화헌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고조화는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이 총선 조기 추진을 통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국은 “아베는 국민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재군사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발 위협 확대가 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는 취임 후 대국 군사노선 추진에 전력을 쏟아 이른바 ‘전수방위’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평화헌법’은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것이나 ‘조선 위기론’을 과장하는 것은 모두 아베 정부가 개헌과 군비확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일 뿐이다. 외부의 ‘위협’을 소리 높여 외칠수록 혼수모어(混水摸魚ㆍ물을 흐리게 만들어 고기를 잡는다)의 기회는 더 커진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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