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대회 메아리) 종합논술: 반부패 강펀치가 닿지 못하는 구석이 없고 전면적인 감독에는 사각 지대가 없다

[신화망 베이징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을 표결 통과했다. 개정안에 근거하여, 헌법 제3장의 ‘국가 기구’에 ‘감찰위원회’ 한 구절을 추가해 국가 기구로서의 감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13일,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국가 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스스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중국 특색 감찰의 길을 견지하기 위한 창제(創制)적인 거동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 결정은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강펀치로 반부패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구현했고 필히 중국의 부패와의 투쟁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믿음을 진일보로 증강시키고 다른 나라의 부패 척결에 배울 만한 모범을 제공할 것이라 평가했다.

국가 감독제도의 개선

AP통신은 이 법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고효율적인 국가 감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중국의 부패와의 투쟁은 크게 추동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조치는 중국이 반부패 투쟁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방침을 구현했다.” 알렉산더 로마노프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치 국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급 관원의 부패 행위를 처벌하는 반부패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감찰위원회의 설립은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집권의 정치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오스트리아 ‘비너자이퉁’은 책임지고 부패, 독직 등 행위를 타격하는 감찰위원회의 설립은 “심원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유기업의 매니저에서 시골 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공직자는 모두 이 기구의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감찰위원회의 설립 및 감찰 입법의 추동은 인민의 권익과 발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펠 나세르 레바논 사회진보당 사무총장은 “어떤 형식의 부패든 모두 인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당, 국가의 발전과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민의 신뢰를 얻어야 모든 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반부패 추진에 시사점 제공

“최근 몇년 간, 캄보디아는 매년 수십 명의 반부패 요원을 중국에 파견해 경험을 배우게 했다.” 옴 옌티엥 캄보디아 국무대신 겸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반부패 강펀치는 닿지 못하는 구석이 없고 감독체계는 끊임없이 건전해지고 있으며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고 “중국은 반부패 면에서 본보기를 보였으며 다른 나라에서 따라배울만 하다”고 말했다.

테무르 쿠바토브 카자흐스탄 ‘카진폼(Kazinform)’ 통신사 사장 겸 편집국장은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반부패 제도의 완비화를 고도로 중요시 하고 있고 이번에 감찰위원회에 헌법 지위를 부여한 것은 필히 탐오와 부패를 저지르는 자에게 새로운 억제력을 행사 및 관원의 탐오와 부패를 줄일 수 있으며 중국의 이런 반부패 경혐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배울만 하다고 말했다.

(참여기자: 롼하이(欒海), 니루이제(倪瑞捷), 왕서우바오(王守寶), 리량융(李良勇), 류리웨(劉立偉), 가오루(高路), 뤼톈란(呂天然), 마오펑페이(毛鵬飛), 좡베이닝(莊北寧), 저우량(周良), 주루이칭(朱瑞卿), 탕루(唐璐))

원문 출처: 신화사

(양회·대회 메아리) 종합논술: 반부패 강펀치가 닿지 못하는 구석이 없고 전면적인 감독에는 사각 지대가 없다—중국의 반부패 결심을 글로벌이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