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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韓 정상회의, 3국 협력의 새로운 장 열어
[신화망 베이징 5월 12일] (가오하오룽(高浩荣) 신화사 글로벌문제연구센터 연구원) 순탄치 않은 길을 돌아 2년 6개월 만에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드디어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얻은 긍정적인 성과는 중일한 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강한 협력 의지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특징이었다. 2016년에 열어야 했던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모두가 알고 있는 3국 간 갈등과 분쟁의 격화로 인해 이날까지 연기되었다.
하지만, 갈등과 분쟁은 큰 발전, 큰 변혁, 큰 조정에 직면한 글로벌의 큰 흐름 속에서 협력 강화를 열망하는 3국의 강한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했던 말처럼 3국 간의 공동이익은 갈등보다 훨씬 많다. 지금의 복잡다단한 글로벌 정치·경제 정세에 직면한 중일한 3국에게 있어서 협력 강화는 3국 자신의 발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의 기대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실무 협력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3국 국민이 진정으로 혜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3국 정상이 각자 발표한 의지는 이번 회의의 기조를 정했고 앞으로의 협력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성과가 다양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바로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일련의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3국 정상이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점, 회의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3국은 기회를 잘 파악하고, 3국 협력의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경제상 개방적이고 서로 융통하는 중일한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내용, 3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담판에 가속페달을 밟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리드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추동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성장에 자신감과 동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 3국이 ‘중일한+X’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손잡고 제4자 시장을 개척하고 협력 측에서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 3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 3국은 인문교류와 우호적인 상호학습을 확대하여 민간 여론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겠다는 내용 등에서 이런 합의를 엿볼 수 있었다.
한국 청와대의 소개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치로서 3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 보건, 고령화정책, 대기오염 방지 등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를 충분히 활용해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2020년까지 3국의 인적교류가 3,000만 연인원 수를 초과하게 하고,동시에 3국은 또 정상회의의 정기화 회복 등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견지하는 것은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었다. 중일한 3국은 모두 경제의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추진자이다. 지금의 일부 보호무역주의 행동은 중일한 3국에 정도가 다르게 손해를 주었고 이에 3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견지하는 면에서 광범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 특징 역시 3국 정상의 연설에서 구현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회의에서 규칙을 토대로 한 다자무역체계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지역경제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개방적·연동적·포용적·균형적인 아시아 경제체제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은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생산력과 투자, 인프라와 상호연계,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 인문교류 등 6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격화시킨 상황에서 3국은 성장패턴의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신질서의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고 지역과 글로벌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며 3국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확보하고 진일보로 자유무역의 강력한 추진을 대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도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의 기세는 막을 수 없고 보호무역주의는 이곳에서 통하지도 설 자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중일한 정상회의는 조선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고 반도문제는 회의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초점으로 되었다. 조한 정상회담을 지지, 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화로 해결해는 궤도로 복귀한 것을 환영, 기획 중인 조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 등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되었다.
3국 정상은 모두 최근의 반도 정세에 대해 견해를 발표했고 기대사항과 의지를 전달했으며 조한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중일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각 측에서 지금의 유리한 시기를 잘 잡아 조속히 대화를 회복하고 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각 측과 손잡고 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일과 힘을 합쳐 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보여준 이상 입장, 태도와 의지는 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반도 비핵화 진척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는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3국 간 기존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이 순풍에 돛을 단 듯 마냥 순조롭지 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호혜협력의 정신만 있다면 동양인의 지혜로 이런 갈등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고 3국 간의 협력을 더욱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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