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논술: 미국 각계, 트럼프 정부의 잇단 ‘탈퇴’ 결정에 불만 봇물

[신화망 워싱턴 6월 22일] (류천(劉晨), 주둥양(朱東陽)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 상주 미국 대표는 19일 워싱턴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2017년10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뒤에 이어 또 미국이 유엔기구 혹은 유엔과 관계를 구축한 정부간 기구에서 탈퇴한 것이다. 이 결정은 발표되자마자 미국 정계, 학술계 및 인권기구 등의 질타를 받았다.

미국 신예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는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에 이어 또 다시 국제기구와 협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이런 행동은 글로벌 인권발전 추진 프로세스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12개 인권기구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한 것에 실망과 불만을 표했다. 인권기구는 편지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는 미국 자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에 무익할 뿐 아니라 글로벌 인권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공개 성명에서 트럼프의 결정은 ‘심각한 잘못’이라면서 만일 미국이 유엔이나 G7(주요 7개국) 등 중요한 국제와 지역 기구에서 견인역할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속에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eith Harper 전 유엔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탈퇴 결정은 ‘계산 실수’라면서 미국이 만일 정말로 세계 인권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계속 인권이사회 내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세인트 앤셀름 컬리지(Saint Anselm College)의 한 조교수는 신화사 기자에게 미국이 또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 및 다른 국가와의 거리를 더 늘리고 미국을 더 고립적인 지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발표한 기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외교정책을 바꾸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구축한 일련의 규칙을 기준으로 한 국제질서를 공격 또는 훼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미국 정부는 줄곧 연맹 관계와 무역규칙, 국제기구들이 엮여서 짠 네트워크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