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8일] (궈단(郭丹) 기자) “미국의 거액 무역적자 근원은 자신의 경제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며 민심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만을 바란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니시무라 유우사쿠 교수는 최근 미국이 여러 국가에서 통상 마찰 문제를 도발한 것과 관련해 신화망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의 거액 무역적자, 근원은 美 경제구조의 불합리에 있다
니시무라 유우사쿠 교수는 오랫동안 중미 경제무역을 연구해 왔다. 그는 미국 국내의 경제구조가 불합리 한 것이 미국이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 간의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지를 주시할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국은 GDP의 70%가 거의 소비에서 비롯되고, 서비스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
둘째, 미국은 근로자의 임금 대우가 높은 편이고 제조업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셋째, 미국은 제조업 기업 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 제조업 중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미국은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 자동차가 오른쪽 핸들(RHD)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왼쪽 핸들 자동차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 2016년 미국 포드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 이를 가장 잘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통화는 강하고 높은 상승 경향이 있어 객관적으로 미국의 상품 수출에 불리하다.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자연히 줄어들었고 세계 각국과 거액의 무역 적자를 형성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것
1960년대에서 1990년대의 일∙미 무역 마찰을 회상하면서 니시무라 교수는 당시 미국은 이제 막 굴기한 일본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일∙미 ‘무역마찰’을 ‘경제마찰’로 격상시키고 일본에 경제정책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일례로 1986년9월 일본과 ‘일∙미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 당시 세계 반도체 제품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하던 일본 첨단산업을 억눌렀다. 아울러 일본에 내수 확대, 공공투자 확대, 금융자유화 시행, 반독점법 강화 등을 강요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일∙미 ‘무역마찰’은 ‘통화마찰’로 바뀌었다. 1985년9월 미국정부의 주도 아래 주요5개국(G5), 즉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간에 ‘플라자 합의’를 체결해 이들 국가의 통화 환율 대 달러는 10%-20% 평가 절상되었고, 엔화도 이로 인해 빠른 평가 절상 통로에 들어갔다.
니시무라 교수는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경제 발전사상 ‘독약’이라면서 거기다 일본 중앙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금융 양적완화 정책의 자극으로 일본의 부동산과 증시의 버블(bubble)이 계속해서 커졌고, 버블 붕괴 후 일본을 기다린 것은 기나긴 경기 부진과 장기적인 불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달러는 여전히 강세지만 미국은 여러 국가에 통상마찰을 도발하고 있다면서 관련 국가들은 무역마찰이 무역전쟁과 화폐전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회의 기간 장관회의가 아세안10개국, 중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6개국 통상장관 또는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장관들은 각 측에 혜택을 주는 역내 통합 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교수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길 희망하는 국가들은 모두 경제동반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심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정책을 바란다는 것을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 국가 간의 자유무역만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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