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7월 2일] (가오판(高攀) 기자) 최근, 미국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전이, 제너널모터스가 세금 추가 징수는 회사 업무의 축소와 감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으로부터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 경제체가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적인 관세를 징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의 무역 ‘폭력’ 정책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가장 먼저 피해자로 만들었고 국내 제조업과 취업을 진작시키려는 최초의 바램이 완전 어긋났다고 선포했다.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산업사슬이 국제화된 21세기에 와서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 협박을 특징으로 한 때가 지난 보호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이로운 점이 없고 갈수록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수입 제품의 관계를 높이는 것은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높은 관세 원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미국상회 등 재계의 많은 기구는 여러번 미국 정부에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며 원자재와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여 미국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워닝을 주었다. 샐러리맨을 포함한 미국 소비자도 부득이하게 수입 상품에 더욱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주요 무역 파트너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 기업, 농장주와 소비자가 진일보로 손해를 입게 된다.
바로 미국 오토바이에 대한 EU의 보복성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제조업의 대표기업 할리데이비슨은 최근에 부득불 일부 오토바이 생산라인을 해외로 전이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드 보운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할리데이비슨 등 미국 기업은 3중 타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 기타 무역파트너의 보복성 관세로 인한 막중한 부담, 유럽 기업이 유럽과 일본 등이 체결한 신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은 더욱 혜택적인 관세 대우 등이다. 보운 연구원은 많은 미국 기업이 할리데이비슨을 따라 공장 일부를 해외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엉망으로 된 무역 정책’의 대가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법 조항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가한 건과 관련해 EU, 중국, 인도,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 경제체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행동 또한 미국 국회입법, 국내 법원 소송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의 공급사슬이 국제화된 배경 하에, 관세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취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자기만의 망상에 불과하다. 윌리엄 라인시 미국 전략과 국제문제 연구센터 무역 전문가가 말했듯이 오늘날 국제무역은 국가 간 협력 공영이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미국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무역정책은 17, 18세기 때 중상주의 정책의 연속이고 21세기 경제의 글로벌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의 소비자, 노동자와 제조업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지 시장 울타리와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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