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논설위원: 美 WTO 규칙 유린으로 인심 잃어

[신화망 베이징 7월 10일] 미국은 공연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최대 규모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불의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았다. 미국이 서슴없이 쏜 첫 총에 중국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반격을 가했고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301조사 프로젝트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정식으로 부과한 건에 대해 WTO에 추가 기소를 제기했다.

과거에 미국은 WTO 규칙의 주요 설계자였지만 지금은 엄연한 규칙의 ‘파괴자’로 되었다. WTO 분쟁 재판 연구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은 WTO 재판에서 가장 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 역할을 했고 WTO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칙 위반이 모두 미국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특히 올해에 들어, 미국은 ‘미국 우선’이란 모토 아래, 빈번하게 다른 나라 대상으로 201, 232와 301조사를 실시했고 WTO 규칙을 더욱 심하게 유린하며 ‘파괴자’ 배역을 극치로 연기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한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고 분명 자신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나라 혹은 경제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WTO를 뿌리치고 ‘사형(私刑)’을 가하는 이런 행동은 바로 미국이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패권 하에 횡포를 부리는 명확한 구현이다. 미국이 기꺼이 WTO의 ‘파괴자’ 대역을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 속에서도 아주 해롭다.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에게도 이득이 없는 일이고 미국의 많은 산업과 대중은 이미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미국 대두협회의 농민 회원들은 저마다 SNS 사이트에 자기 농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이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피해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리마인드 시켰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발표한 분석 보고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는 사실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고 그들이 생활용품과 원자재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계, 농업, 변호사사무소, 싱크탱크, 산업협회 등 분야의 여러 명 대표는 얼마 전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관세 추가 징수는 미중 무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상공회의소 소장은 규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마치 축구에서 어느 선수가 손으로 공을 문에 넣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WTO 규칙에 대한 유린이 가져온 악영향은 이미 글로벌 범주에서 우려와 비난을 가져왔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타격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저애하며 글로벌 각 나라와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시비곡직은 바로 판단이 되고 바른 도리는 당연히 사람들 마음 속에 있다. 미국의 무역 폭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저마다 반제재를 실시했다. EU,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은 모두 반제재 조치를 출범했고 많은 WTO 회원국은 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고자 미국의 232조사를 WTO에 기소했다. 수많은 글로벌 언론의 최근 보도를 돌이켜보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비슷한 입장이 보편적으로 반영되었다.

“양호한 질서는 모든 아름다운 사물의 기반이다.” 각 국의 이익이 갈수록 융합되고 운명을 함께 하고 협력공영이 대세로 된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깽판치는 자’에 대해 오로지 모두가 단합하여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는 이런 자를 단호하게 제재해야 하고 동시에,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현실적인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협력공영 속에서 번영과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