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 경제 반기 보고서) 재경관찰: 미국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암운 드리워

[신화망 서울 7월 11일] (허위안(何媛)기자) 한국 경제는 2018년 상반기 수출의 강력한 견인 하에 성장 추세를 유지했지만 앞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내수 부진, 국제 자본 유출의 3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6월 발표한 데이터에서 수출 실적 및 건축업 투자의 호전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증가율은 작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2975억 달러에 달해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 수출업에 우려를 가중시켰고, 한국 경제의 미래 발전에 먹구름을 잔뜩 드리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5월 하순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해 한국 자동차 수출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한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작년 한국 자동차 수출 물량 중 33%가 미국에 판매됐다. 한국 ‘아시아경제’는 한국 완성차와 부품 업종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중 자동차 부품업계는 5년간 122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한국에 대한 미국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전지, 철강 등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 수출에 2조6천억(약2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1만6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수출구조 단일도 한국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데이터에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기여도는 40%가 넘었다. 그 중에서 반도체의 공이 가장 컸다. 하지만 시장연구기관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중앙일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산업은 아직까지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소비자 신뢰 부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올해 6월 한국 국민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전달보다 2.4 하락했고,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번째 도전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자본 유출 리스크다. 미연준이 올해 3월 금리를 인상한 후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을 추월했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 전문가는 한미 금리차의 점진적인 확대 및 무역갈등 고조는 한국 시장에서 대량의 자본이 단기간 내에 빠져나가도록 부추길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향후 경제 추이에 대해 한국 중앙은행은 4월 올해 경제 성장률 3%의 예측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 LG 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한국 경제의 예상 성장률을 2.8%로 조정했다.

경제 성장이 봉착한 문제에 마주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5월 정부가 제출한 3조8천억원(약34억 달러) 규모의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 완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찾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성명을 발표해 향후 5년 내 자율주행, 전기차, 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신기술 연구개발 응용과 시설 건설에 약32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