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부메랑’…美 자신도 손해 피하기 어렵다

[신화망 베이징 9월 29일] (류훙샤(劉紅霞)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열린 제73회 유엔총회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정계 요인들은 다자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며칠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 제하의 백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무역전쟁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 충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의 구호 아래 미국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 중 하나다. 추가 관세 부과의 결과는 미국 재계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미국 최대 철못 제조업체인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는 올해 6월 원가 상승으로 인해 직원 500명 중 60명을 해고했고, 200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다. 미국 유명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은 일부 제조 생산능력을 미국에서 해외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FIAT) 등 자동차 메이커들도 연간 이윤 예측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에 19만5천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보복성 조치를 당한다면 일자리는 62만4천개 줄어들 공산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이 미 정부에 제출한 리포트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평균 가격을 5800달러 상승시킬 것이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소비 비용이 약450억 달러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심리 때문인지 미국 매체는 한 사람이 ‘무역전쟁’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부메랑을 앞을 향해 힘껏 던진 후 흥얼거리고 있는데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부메랑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 온다는 내용의 뉴스 만화를 실었다.

실제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자신에게 손해를 미친다. 멀리 취업과 물가 측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오랫동안 긍지로 삼아왔던 국가 명예와 투자 매력에 피해를 준다. 한편 대항 정책이 세계 경제의 믿음에 끼치는 손해는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에서 올해 1분기 미국의 외국직접투자 유입액은 513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과 2017년 같은 기간 이 숫자는 각각 1465억 달러와 897달러였다. 이로 보아 미국 정부의 ‘경제민족주의’ 정책은 미국이 무역분야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뿐 아니라 미국의 투자 분야에 초래한 부정적인 악영향도 이미 가시화되었다.

항상 다른 사람만 악몽을 꾸게 하면 자신도 단꿈을 꿀 수 없다. 상호의존적인 시대, 특히 대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경제번영과 국민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실현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으로 회귀해 호혜와 상호이익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력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