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국제시평: 일방주의는 필히 인심을 얻지 못할 것

[신화망 베이징 9월 29일] (옌량(閆亮), 한량(韓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제73회 유엔총회 일반성 변론에서 반글로벌화와 미국 국가이익 최고를 대대적으로 떠벌렸다. 사람들은 소위 ‘미국 국가이익 최고’ 논조는 ‘미국 우선’의 연속에 불과하고 미국 행정부가 봉행하고 있는 일방주의 정책에 새로운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남짓한 동안, 미국 행정부는 ‘미국 우선’의 모토 아래, 다자 메커니즘을 헌 신짝 버리듯 버렸고 국제사회는 이를 보편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방주의 행동을 변호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형사법원 등 다자기구를 비판했으며 이란 핵문제 전면협의 등 다자 간 협의를 비난했다. 여러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가 대표는 연설내용에 질의와 불만을 노출했다.

AP통신은 “누가 소수파인지 일목요연하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파리협정’ 퇴출, 무단적으로 중미 무역마찰을 도발 등을 포함해 대통령 취임 후의 여러가지 결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적인 시각에서 그를 해독했으면 좋을지 망설이게 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인사는 ‘미국 우선’에 이어 미국이 또 ‘미국 국가이익 최우선’ 논조를 내놓은 것은 앞으로 더욱 뻔뻔스러운 일방주의 행동을 취하는데 새로운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소위 ‘국가이익 최우선’의 내면에 국제사회가 미국 한 나라의 이익에 굴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바꿔서 말하면, 국가이익 최우선의 명의로 자기만의 실속만 챙기고 국가이익 최우선의 명의로 당당하게 글로벌 협정과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다자주의 수호를 지지하고있고 협력해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으로 되었다. 절대 대부분의 나라는 다자주의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더욱 뚜렷해 졌으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더욱 고립시켰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상식을 전제로 한 단합된 행동”이야말로 유일한 출로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각국이 ‘강자법칙’을 거절할 것을 호소했다. 24일,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의 관련 국가 외무장관 혹은 대표는 유엔에 모여 이란 핵협의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유럽연합은 법인을 새로 설립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 계속 이란과 무역거래를 하기로 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 만들기: 글로벌 리더십과 책임분담을 통해 평화·평등·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이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이다. 이 비전은 국제사회가 책임분담과 일심협력을 호소하고 있고 다자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현했다.

자기만의 이익을 모색하는 일방주의는 어떤 새로운 구실로 포장하든 결국 글로벌화가 제창하는 다자주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협력공영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방주의를 봉행하면 필히 인심을 잃게 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