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22일] (류쓰(柳絲), 류천(劉晨) 기자) 20일 스웨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월 하순 진행하기로 한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에 조선과 미국 대표가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표도 회담에 참석했다.
애널리스트는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와 여론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미 담판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쌍방의 적극성을 꺾을 수 있고 앞으로의 관계 발전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준비팀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2차 ‘김정은-트럼프회담’을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도분석】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지금 조선과 미국은 모두 쌍방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팀급 회담은 제2차 ‘김정은-트럼프회담’이 일정한 돌파를 가져오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조선이 영변핵시설 혹은 기타 일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검사 확인을 허락하는 동시에, 미국은 조선에 대한 ‘보상’으로, 조선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풀어주거나 조선이 일부 국가와 경제무역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정지융 주임은 비록 조미가 아직 회담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에 싱가포르를 선택했듯이 이번에도 쌍방의 수용성, 거리, 안전보장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에 조미한 3자가 참석한 방식에 대해 왕성(王生) 지린(吉林)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조미 관계를 떠나 조한 관계의 발전을 운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 문제 전문가 쑨청하오(孫成昊)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미조 담판은 아직 로드맵과 거시적 원칙을 상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 단계에서 미국 대통령은 아직 비교적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재 취소 등 구체적인 실시 차원에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은 국회의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 국회가 2017년 통과시킨 러시아·이란·조선 제재방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재를 취소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단평】
국제사회의 고도의 관심 속에서 제2차 ‘김정은·트럼프회동’이 곧 진행될 계획이고 일정한 돌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미 사이의 관건적인 분쟁은 한 번의 정상회담에 의해 철저히 해결될 수 없다. ‘만나고 나서 다시 대립’하는 국면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결국은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실속도 챙겨줘야 한다.
지난 1년간, 조선반도의 정세 전환은 대화협상을 통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는 점을 충분히 말해 주었다. 관련 각 측이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성과를 도출해 봄이 다가오기 전에, 글로벌에 희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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