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14일]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기업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2조 위안 가까이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관찰인사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감세 및 비용 인하를 확대하는 것은 실물경제 발전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전통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고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추진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 2017년과 2018년 정부는 1조 위안이 넘는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정부는 또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6%에서 13%로 인하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개혁을 심화한다는 게 골자다.
독일무역투자진흥처(GTAI) 아시아태평지역의 시니어 매니저는 감세 및 비용 인하는 주로 두 가지 분야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면서 첫째는 기업의 이윤과 투자를 늘리고, 둘째는 기업이 시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의 데이터에서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3%p 낮추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6000억 위안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자동차, 가전 등 제품의 가격 인하로 개인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많은 해외인사들은 올해 감세정책이 포용적인 감세와 구조적인 감세를 동시에 병행해 제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수드힌드라 쿨카니 전 인도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회장은 이들 조치들은 제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 유럽중국관계연구소의 스쉰펑(施訓鵬) 수석연구원은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감세는 기업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소득구조 분배 최적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도 정부업무보고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10%에서 9%로 인하해 주요 업종의 세금 부담을 현격히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6%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생산, 생활성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공제 등에 대한 부대 조치를 취해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대학 정치경제학과의 샤리프 거리 교수는 이번에 내놓은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은 제조업과 운수업, 건축업, 서비스업 등 중국 경제의 중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이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업무보고는 또 도시 직원의 기본양로보험기관의 납부금 비율을 각 지역이 16%까지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기업, 특히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외 관찰인사들은 경제 하강 압력이 확대되는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시장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가 개혁을 더욱 심화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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