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1월 25일]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해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끊임없이 개혁 및 완비화시키고 법, 행정, 경제, 기술, 사회 거버넌스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보호능력과 보호수준의 전반적인 제고를 촉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2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쉽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침해자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주기가 길며 코스트가 높고 배상이 적은’ 국면을 뚜렷하게 개선한다.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보호 사회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하고 보호능력이 효과적으로 제고되며 보호체계가 더욱 완비화되고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최적화 되며 혁신을 격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보장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한다.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이고 증거 기준을 엄격히 규범화시켜야 하며 안건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신유망업종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호제도를 완비화시켜야 한다. 특허, 저작권 등 분야의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비즈니스 정보 및 그 소스코드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형사 차원의 타격 수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며 양형과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약품 특허 연결제도와 약품 특허 기한보상 제도의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호·관리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