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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 4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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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1-01-07 10:10:28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1월 7일]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이 1월 4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관할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31일 정식으로 현판을 내걸었으며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IC) 설계도 ▷유명 브랜드 상표권 등 전문 분야의 1심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2곳의 행정부서(정치부·재판사무부)만 설치하고 나머지 5곳은 모두 재판업무 전속 부서로 배치했다. 행정 부문을 간소화해 소송심리 및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행국을 단독으로 설립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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