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 국가 및 다수의 신흥 경제체들 사이에서 일부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속도와 전 세계가 이들 경제에 갖는 자신감 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는 선두에 서있고 일부 국가는 그저그런 수준이며 일부는 문제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력이 주춤한 이 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화두다.
적지 않은 신흥 경제체에서 최저임금기준이 빈번하게 큰폭으로 인상되었지만 노동생산율과 총 산출량은 뚜렷하게 제고되지 않았다. 결국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1년 반 동안에 두 차례나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첫 번째는 56%, 두 번째는 170%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개도국가와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이 짧은 1년 반 동안 국가의 노동생산율과 총 산출량은 임금 인상폭과 같은 뚜렷한 제고폭을 당연히 나타낼 수 없다. 큰 폭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저축과 투자를 잠식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원가가 부추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인 각도에서 볼 때 근로자 임금을 너무 과도하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대다수 개도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불리하고 특히 현대 산업에서 좋은 소득원을 가진 취업 기회를 최대한 창출하는 데도 불리하다. 이들 국가 대다수의 노동력이 전통적인 ‘前현대적’ 농업 부문에 집중된 빈곤국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기준을 연속으로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수혜자는 이들 국가 취업 인구에서 20%에도 미치지 않는 현대 산업 부문 정규 근로자에만 해당될 뿐 노동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 농업 종사자와 단기성 근로자 및 실업자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해를 입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일부 신흥 시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잦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때는 아프리카 대륙의 GDP 1/4을 차지하던 남아공 경제가 날로 퇴색해 경제 성장폭이 계속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수준을 밑돌게 된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 회복시기에 ‘3인분을 5사람이 나누어 먹자’라는 말이 있었다. 당시 신중국은 미군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룬 상태였지만 3년 만에 전후 경제 회복을 이룩해 2차 대전 후 유럽국가들이 보통 4~5년 심지어는 더 길게 걸렸던 전후 경제 회복을 훨씬 앞당겼다. ‘3인분을 5사람이 나누어 먹자’와 같은 노동인사정책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발휘한 긍정적인 역할을 얕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