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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충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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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민망 한국어판 | 2015-01-11 09:54:39  | 편집 :  전명

   일부 신흥시장의 명목 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고인플레로 인한 것이다. 고인플레에서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너무도 쉽게 파업 등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거나 이직을 자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정으로 인플레를 억제해야지 최저임금기준의 강압적 제고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 억제로 대다수 노동자의 소득이 잠식되지 않을 수 있고,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실물경제부문의 생산적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물질문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데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떤 소비 수요든 간에 너무 과해 국민 저축과 투자가 잠식 당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 또한 갉아 먹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간파하지 못해 2차 대전 후 적지 않은 서양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정책의 늪에 빠지게 되어 결국엔 국민들의 샘솟던 활력을 꺽고 말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는 복지와 소비에 대한 일부 신흥시장의 무분별한 흉내는 그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일시적 성장은 쉽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흥시장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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