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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2월 4일] 텍사스에서 겨울밀을 재배하는 농민이든 워싱턴의 정객이든 모두 세계 최대 농업대국인 중국이 얼마전 공개한 농업정책 관련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국제, 국내 두 시장의 두가지 자원을 통합 이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기하는 동시에 식량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보강해 농산품 수입 규모, 리듬을 잘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식량 수입을 대폭적으로 늘이지 않을까? 정부에서 식량 수입 규모 통제에 관여하지 않을까? 일부 서방 사람들이 선동하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식량을 쟁탈하고 있으며 중국의 식량수요가 세계를 가난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할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수출이 감소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중국 식량 시장의 기본적인 구도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입”은 이미 2013년에 처음으로 중국 식량 안전 전략의 한 부분이 되었다.
청궈창(程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식량무역문제연구원은 식량 자급률의 하락이 반드시 식량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비록 중국의 곡물 수입 성장 추세가 비교적 빠르지만 이중에서 사료로 사용되는 잡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수입을 늘인 것이 아니며 주로 국제, 국내 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 그는 신화사 기자에게 이같이 소개했다.
사실 중국의 식량 수입 비율은 높지 않다. 비메이자(畢美家) 농업부 총경제사가 앞서 “중국의 식량 위협론”에 대답할 당시 현재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수입량은 중국 국내 생산량의 2.4%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징적 의미가 다분한 “중앙1호문건”이 이미 연속 12년 동안 중국의 3농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한번 “농업현대화 가속화”에 주목했다.
이 “중국 연간 농업발전 총체적 청서(中國全年農業發展總藍圖)”로 불리는 문건에서는 “중국이 강대하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중국의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 구동을 강화하는 등 7대 “처방”을 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