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2월 16일] 최근 “전면적으로 공안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아키텍쳐 의견(關於全面深化公安改革若干重大問題的框架意見)” 및 그 관련 개혁 방안이 중앙의 심의를 통과해 곧 인쇄, 발부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당중앙, 국무원에서 공안사업을 높이 중시하고 있으며 공안대오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등 중앙 지도자들이 공안 업무 회보를 여러 차례 청취하고 공안개혁의 깊이있는 추진, 새 형세 아래의 공안업무와 공안대오건설을 진일보 강화하고 개진하는 데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영도 아래, 중앙 사법체제개혁영도소조의 지도 아래, 공안부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연구와 계획을 강화, 깊이있게 조사해 “의견”과 방안을 형성한 뒤 각지, 각 관련 부서와 기층 단위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구하고 각 측의 의견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의견”과 방안은 선후로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통과됐다.
전면적으로 공안개혁을 심화하는 전체적인 목표는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보완, 추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와 적응되는 현대 경무 운행 메커니즘과 집법 권력 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공안기관 성격과 임무에 부합되는 공안기관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인민경찰의 직업적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타 공무원과 차별화된 인민경찰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기본상 시스템이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공안 업무와 공안대오 관리 제도 체계를 형성해 기초정보화, 경무실전화, 집법규범화, 대오정규화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안전감, 만족도와 공안기관의 집법공신력을 진일보 향상시킬 것이다.
전면적으로 공안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7가지 방면의 주요 임무, 100여항에 달하는 개혁조치를 포함한다. 첫번째, 국가 안전 수호 사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두번째, 사회 치안 관리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세번째, 공안 행정 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네번째, 집법 권력 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다섯번째, 공안기관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여섯번째, 인민경찰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일곱번째, 경무 보조인원 관리를 규범화한다.
전면적으로 공안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문제를 방향으로 하며 개혁의 포커스를 세개 부분에 맞췄다. 첫번째, 현대 경무 운행 메커니즘 보완에 진력해 사회 치안 통제 수준과 치안 관리 능력과 인민대중의 안전감을 향상시킨다. 두번째, 공안 행정 관리 개혁을 추진해 관리효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더 많은 혜민, 이민, 편민 새조치를 출범하며 인민대중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세번째, 법치 공안을 건설해 엄격하고 규범화하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확보하고 공안기관의 집법 수준과 집법 공신력을 향상시키며 인민대중이 하나하나의 집법활동, 안건마다의 사건처리에서 모두 사회의 공평,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