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2월 26일] 새해 벽두부터 각종 중요한 개혁조치가 시작됐다—중국 “내각”의 새해 첫번째 회의는 개혁을 의제로 했으며 다시한번 “스스로의 권리에 칼을 휘둘렀다”. 공용차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대중들의 주목에 답했고; “1호문건”이 연속 12년간 “3농”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개혁과 혁신이 올해의 중점으로 지목됐다. 최고인민법원 제일 순회법정이 선전(深圳)에서 현판했으며 사법 개혁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5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다. 사람들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막강한 “개혁의 자기장”을 느꼈으며 3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 양회에 높은 기대를 품게 됐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배치한 수백항에 달하는 개혁 임무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이미 반포된 개혁 조치의 시달 여부를 감독하며 올해 개혁의 돌파구를 확정하는 것이 양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이고 올한해 경제, 사회 사업을 배치하는 데 목적을 둔 “정부사업보고”는 “개혁” 기조를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발전 단계, 수준과 형세를 비추어 보아 중국은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해야 하며 개혁 개방을 “심수구(深水區)”로 밀고 나아가고 경제, 사회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중국의 기적”이 지속될 수 있게 확보해야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층 및 전 사회의 공동한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 중국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개혁이 종적으로 깊이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 행정 심사 감소 사업을 기반으로 진일보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로 이양하며 하부이양과 중앙관리를 결부(放關結合)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 사회 발전이 예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미 완화된 시장 준입 문턱을 기반으로 사회 자본의 평등 경쟁을 어떻게 실현할지 하는 문제에는 여전히 탐색할 공간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영경제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외 지역의 발전 패턴 최적화를 탐색하고 혁신구동발전을 실현하는 등 부분도 올해 개혁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 보험에서 교육, 의료에서 문화사업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로운 개혁조치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반드시 대외개방 강도를 높일 것이며 대외무역 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체제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할 것이며 중국 장비제조업의 해외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2015년은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시작의 해”이기도 하다. 입법, 사법 등 개혁은 반드시 더 빨리 추진될 것이고 개혁을 위해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할 것이며 개혁의 전반 과정이 법적인 아키텍쳐 내에서 추진될 것이다.
개혁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중국은 또 개혁, 발전, 안정 3자 사이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이며 개혁의 “속도”, “강도”와 “감내도(承受度)”를 잘 조절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