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全面)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4대 전면(全面)’의 제기는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 당과 국가의 여러 업무 간의 관건적인 단계, 중점 분야, 주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전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은 당과 국가의 개혁 발전 계획에 뜨거운 관심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회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대 전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살펴보기로 하자.
1. 개혁 관건의 해,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을까?
2014년이 전면적 개혁 심화의 출발의 해였다면, 2015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관건적인 해이다. 개혁 여정 중 우리는 얼마를 걸어왔을까? 출발의 첫 행보 상황은 어떨까? 아울러 개혁의 해에 어떤 관건적인 조치들이 있으며, 어떤 개혁 리스트가 출범하게 될까?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까? 2015년 전국 양회에서 당의 의지는 국가의 의지로 거듭 격상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청사진의 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과 관련하여 올해 양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2. 뉴노멀 하에서 GDP 증가속도 하락할 것인가?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2월 5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전,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에 이은 지급준비율 인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사회각계의 냉철한 사고와 함께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뉴노멀’은 2015년에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구현될까? 특히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후 GDP의 증가속도는 하락하게 될까? 이는 ‘양회’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3. ‘삼농’ 포커스,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
2015년 발표된 중앙1호 문건에서는 12년 연속 ‘삼농(三農)’ 문제를 포커스로 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농촌개혁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배치한 이들 개혁은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토지와 자금 등의 생산요소와 농촌 재산권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깨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지역 협력, 어떤 발전의 기회를 창조할 것인가?
얼마 전 중앙경제업무회의의 2015년 지역경제발전 로드맵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협력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건설을 중점 추진한다고 확정했다. ‘지역 협력발전’은 사회 각계각층이 주목하는 포커스로 부상했으며, 지역 협력발전이 국가와 각 지역에 어떤 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