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12일] 서방에서 “협상민주”가 정치적인 개념에 불과했던 반세기 전부터 “협상민주”는 이미 중국에서 뿌리를 내려 기본적인 정책 제도가 되었다. “일이 있으면 상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중국인이 협상민주에 대한 통속적인 표현법이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
올해 “양회”를 앞두고 중공중앙에서는 “사회주의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으며 그중 7가지 협상민주 통로와 관련된 새로운 제기법이 주목받았다.
전국 “양회”는 중국의 민주를 관찰하는 창구로 여겨 왔다. “협상민주”의 시각을 통해 사람들은 올해의 “양회”에서 무엇을 보아냈을까? 중국인들은 어떻게 민주를 실천하고 있을지에 대해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다.
다원화 통로로 나란히 나아간다
“양회”가 개막되어서부터 시진핑(習近平) 등 7명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미 여러 개 성의 인민대표단 또는 업계별 정치협상 소조의 심의와 토론에 참가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끌어가는 첫번째 동력이다”.“환경은 민생이고 푸른 산은 아름다움이며 맑은 하늘은 행복이다”……대표, 위원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지도자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필기하며 나라와 사회 발전에 대한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했으며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양회” 기간 외부에서 협상민주를 관찰하는 생동한 창구가 되었다.
해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대회연설”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국가와 사회 사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주권리를 행사해 참정의정하는 중요한 담체이며 “협상민주의 강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올해 정치협상회의는 연속 3일 간 대회연설을 조직했으며 총 47명의 위원들이 강단에 올랐다.
사실 정치협상회의의 발전, 상무위원회 회의, 격주 협상에서부터 소조토론, 제안건의, 주제 협상, 상관부서 협상, 업계별 협상 및 제안 처리 협상에 이르기까지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이 전문적인 협상기구만 놓고보더라도 최근 2년간 협상민주의 방법이 보다 풍부해지고 새로워졌다.
중국 협상민주의 강령성 문건으로 간주되는 “사회주의 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은 더 높은 각도와 더 광범한 범위 내에서 협상민주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중국의 협상민주는 정당 협상, 인민대표대회 협상, 정부 협상, 정치협상회의 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 협상과 사회조직 협상을 포함한다고 확정했다.
리쥔루(李君如)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론연구회 부회장은 “중국은 이미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협상민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광범한 공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또 과학적인 민주 방침의 확정을 촉진하고 국가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중국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대 결정에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해마다 “양회” 기간이면 전국 각지, 각 업종에서 모인 인대 대표, 정협 위원들이 민의와 조사, 연구 성과를 지니고 회의장을 찾아 정부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 등 중요 문건 및 대회의 기타 중요 의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과 제안을 내어놓는다.
이는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특징—결정이 실시되기 전과 결정 과정에 광범한 협상을 전개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을 충분히 구현했다.
인민대표대회 협상, 정치협상회의 협상, 정부 협상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협상민주의 힘은 전부 진실된 협상에서 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했듯이 진실된 협상은 결정 전과 결정 과정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측의 의견과 제안에 근거해 우리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 조정하고 제도적으로 협상 성과의 시달을 확보하며 우리의 정책과 사업이 민의에 보다 잘 부응하고 실제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