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광저우 3월 31일] 30일, 중국인민은행에서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연합으로 문건을 발부해 두번째 구매 주택의 개인대출 초회불입금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재정부에서도 문건을 발부해 두번째 구매 주택 양도 시의 영업세 면제 기한을 완화했다. 새정책의 출범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지난해 첫번째 구매주택 인정 표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주택구매자들이 우대금리를 향수할 수 있게 한 정책에 이어 다시한번 두번째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여한 혜택이다. 업계 인사들은 이번 정책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금융+재세”라는 이 콤비네이션 블로를 동시에 날린 것이라면서 40%에 달하는 초회불입금 비율을 제공한 것 외에 또 중고주택 양도 시의 영업세 면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중국의 주택 신용대출 정책은 2006년 및 2008년 말에 완화형세가 나타났었다.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다시한번 정책적인 조정을 감행하는 것은 “주택소비를 안정화”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앞서 중국의 첫번째 주택 구매자들은 60%의 초회불입금을 제공해야 했고 일선도시 주택 구매자들은 70%의 초회불입금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주택보유시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거래차액의 5.5%에 달하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는 일정한 정도에서 중고주택 거래량과 효과적인 공급을 억제했다. [글/ 신화사 기자 왕카이레이(王凱蕾), 정쥔톈(鄭鈞天),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