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자료 사진)
글/ 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신화사 베이징 4월 2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3월 초, 일본 외무성 포털사이트 “한국 개요”와 “최근의 일한 관계” 코너에서 한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전 평가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변화가 “한일관계의 냉각과 더불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만 심리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의 냉각은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칭함)문제,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문제에서의 의견 차이가 조성한 엄중한 후과다. 한은 이 후과를 조성한 이유는 일본이 이런 문제에서 고집해 온 “역사 퇴행적 행태”, 즉 “역사수정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관계에 영향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대량의 역사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모두 일본군이 2차대전 기간에 위안부를 강제 징발해 일본군 관병의 “성노예”로 이용한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본의 현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역사 퇴행적 행태가 한국의 분노를 유발했다. 한일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장급 회담 7회를 가졌지만 여전히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한국 측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
독도 문제는 한일이 오랫동안 쟁론해온 문제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고 2차대전의 성과를 지켜내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한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그 내각 관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침략과 식민 역사를 부인하며 헌법을 수정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등 면에서 보여준 행태 역시 한일 관계의 냉각을 조성한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의 헌법수정,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높으 경각성르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에서 조선반도 및 한국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조성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가 올해 여름 2차 세계대전 종려 기념일에 발표할 예정인 “아베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베담화”는 반드시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침략과 식민 역사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는 동시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2차대전이 승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일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일본이 용기를 내 역사사실을 승인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바꾸며 한국과 함께 미래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을 촉구했다. 이 소원이 실현될 지 여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시일이 필요하다.[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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